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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교폭력 가해 의심 학생 괴롭힌 교사 벌금형
입력 2018.09.16 (11:28) 수정 2018.09.16 (11:29) 사회
아들 학교폭력 가해 의심 학생 괴롭힌 교사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 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자신의 아들을 따돌림시켰다고 의심해 또래 초등학생을 수 년간 괴롭힌 혐의로 현직 교사 46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 당시 초등학생 아들을 괴롭혔다고 의심한 B군이 다니는 학원에 찾아가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하고 이후 두 차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B군에게 같은 내용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B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교 폭력 피해신고를 하고 증거 불충분과 기각 결정이 나오자 경찰서에도 진정서를 제출해 B군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현직 교사이면서도 자신의 자녀 입장만 생각하고 피해 학생 역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로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다만 자식을 보호하거나 학교폭력 증거 수집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아들 학교폭력 가해 의심 학생 괴롭힌 교사 벌금형
    • 입력 2018.09.16 (11:28)
    • 수정 2018.09.16 (11:29)
    사회
아들 학교폭력 가해 의심 학생 괴롭힌 교사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 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자신의 아들을 따돌림시켰다고 의심해 또래 초등학생을 수 년간 괴롭힌 혐의로 현직 교사 46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 당시 초등학생 아들을 괴롭혔다고 의심한 B군이 다니는 학원에 찾아가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하고 이후 두 차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B군에게 같은 내용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B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교 폭력 피해신고를 하고 증거 불충분과 기각 결정이 나오자 경찰서에도 진정서를 제출해 B군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현직 교사이면서도 자신의 자녀 입장만 생각하고 피해 학생 역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로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다만 자식을 보호하거나 학교폭력 증거 수집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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