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탈루혐의 1,500명 세무검증…“60채 임대하고 탈루”

주택 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500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국토부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기초로 주택 임대인별로 임대수입금액을 추정하고,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수입과 차이가 큰 1,500명을 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 검증 대상자는 고액 월세나 고가 주택 임대인, 외국인 상대 임대인 또는 다주택 보유자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최근 전국에 60채의 아파트를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임대하면서 7억 원대 수입을 누락한 임대업자가 적발돼 국세청이 소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임대업자는 이태원에 고급 빌라를 17채를 보유하고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해 월세 등으로 7억 원대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수법을 이번 탈루 혐의자 선정에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세무 검증 대상자 가운데 세금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활용하고 법원으로부터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자료도 수집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