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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자율경제·공정배분’ 근간 ‘국민성장’ 모델 제시
입력 2018.09.16 (14:52) 수정 2018.09.16 (14:59) 인터넷 뉴스
한국당, ‘자율경제·공정배분’ 근간 ‘국민성장’ 모델 제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담론으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성장'(가칭)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17일 취임한 지 2개월 만에 우파적 철학을 담은 경제성장 담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본적으로 정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을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성장 담론은 국민과 함께하는 담론"이라며 "여권은 위대한 국민을 규제·감독·관리 대상으로만 여긴다"면서 "인기영합정책으로 창의성, 기업의 글로벌 일류신화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런 행위의 '대못'을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관련해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박정희 정부 때 성장 담론이 지금껏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모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환경을 만들고, 시장 내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 잡게 해야 한다"며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보충적으로 하는 일종의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고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면서 "아울러 글로벌 경제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창업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 밸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로우업 밸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는 '리쇼어링 밸리' 등 혁신 밸리를 만들겠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한국당은 추석 연휴 이후 의원총회나 연찬회를 열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성장 담론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당, ‘자율경제·공정배분’ 근간 ‘국민성장’ 모델 제시
    • 입력 2018.09.16 (14:52)
    • 수정 2018.09.16 (14:59)
    인터넷 뉴스
한국당, ‘자율경제·공정배분’ 근간 ‘국민성장’ 모델 제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담론으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성장'(가칭)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17일 취임한 지 2개월 만에 우파적 철학을 담은 경제성장 담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본적으로 정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을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성장 담론은 국민과 함께하는 담론"이라며 "여권은 위대한 국민을 규제·감독·관리 대상으로만 여긴다"면서 "인기영합정책으로 창의성, 기업의 글로벌 일류신화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런 행위의 '대못'을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관련해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박정희 정부 때 성장 담론이 지금껏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모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환경을 만들고, 시장 내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 잡게 해야 한다"며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보충적으로 하는 일종의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고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면서 "아울러 글로벌 경제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창업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 밸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로우업 밸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는 '리쇼어링 밸리' 등 혁신 밸리를 만들겠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한국당은 추석 연휴 이후 의원총회나 연찬회를 열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성장 담론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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