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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숨은 임대사업자 ‘꼼짝 마’…1,500명 정밀 검증
입력 2018.09.16 (21:11) 수정 2018.09.16 (22:1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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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숨은 임대사업자 ‘꼼짝 마’…1,500명 정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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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달이 내는 월세, 서민에게 큰 부담이죠.

그런데 개인 간에 돈이 오가다보니 누가 얼마나 임대 수익을 내는지 실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서 기존 자료로 파악된 임대주택은 187만 채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보다 훨씬 많은 505만 채의 임대 주택을 새로 찾아냈는데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입니다.

많은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세금은 피하고, 그 돈으로 집을 또 사서 집값 급등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됐던 임대인들을 정확히 추적할 길이 열린 겁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이 시스템으로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임대인 1천500명을 찾아내 정밀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세입자들이 많이 사는 서울 이태원입니다.

이 일대에 빌라 17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외국인에게 받은 임대 수입 7억 원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외국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어 임대 수입을 감추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전국에 60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B씨는, 이 집들을 모두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선 7억 원이 넘 는 임대 수입을 챙겼습니다.

값이 오른 아파트를 팔 때는 수리비를 허위로 계산해 넣은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도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비슷한 혐의가 있는 천5백 명이 포착돼 국세청이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이응봉/국세청 소득세과 과장 : "파악하기 어렵던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대 수입 금액도 종전보다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스템으로 추정한 임대 수입과 실제 신고된 수입의 차이가 큰 사람, 아예 임대 수입 신고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검증 과정에서 탈루 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나면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해 샅샅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법원에서 전세권과 임차권 등기자료도 수집해 숨은 임대 수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 [앵커&리포트] 숨은 임대사업자 ‘꼼짝 마’…1,500명 정밀 검증
    • 입력 2018.09.16 (21:11)
    • 수정 2018.09.16 (22:1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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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달이 내는 월세, 서민에게 큰 부담이죠.

그런데 개인 간에 돈이 오가다보니 누가 얼마나 임대 수익을 내는지 실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서 기존 자료로 파악된 임대주택은 187만 채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보다 훨씬 많은 505만 채의 임대 주택을 새로 찾아냈는데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입니다.

많은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세금은 피하고, 그 돈으로 집을 또 사서 집값 급등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됐던 임대인들을 정확히 추적할 길이 열린 겁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이 시스템으로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임대인 1천500명을 찾아내 정밀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세입자들이 많이 사는 서울 이태원입니다.

이 일대에 빌라 17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외국인에게 받은 임대 수입 7억 원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외국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어 임대 수입을 감추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전국에 60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B씨는, 이 집들을 모두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선 7억 원이 넘 는 임대 수입을 챙겼습니다.

값이 오른 아파트를 팔 때는 수리비를 허위로 계산해 넣은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도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비슷한 혐의가 있는 천5백 명이 포착돼 국세청이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이응봉/국세청 소득세과 과장 : "파악하기 어렵던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대 수입 금액도 종전보다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스템으로 추정한 임대 수입과 실제 신고된 수입의 차이가 큰 사람, 아예 임대 수입 신고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검증 과정에서 탈루 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나면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해 샅샅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법원에서 전세권과 임차권 등기자료도 수집해 숨은 임대 수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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