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김현욱 “평양 생방송 허용, 對美 압박용”

- 평양 ‘생방송’ 최초 허용, 남북관계와 경협의지를 미국 등 외국에 보여주려는 것
- 핵심내용 조율 끝났으니 정상회담 열리는 것, ‘비핵화 중재안’ 미국이 받을지가 관건
- 김정은 위원장, 탄핵위기 처한 美행정부에 중간선거前 ‘핵시설 신고서’ 제출 안 할 듯
- UN총회 김정은 참석 물리적으로 불가능, 韓美정상은 UN서 만나 조율 가능성 있어
- 최상의 시나리오 ‘종선선언↔핵신고서 동시교환’ 이미 실패, 이번 중재안 매우 중요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김현욱 교수의 외교전쟁
■ 방송시간 :9월 17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현욱 교수 (국립외교원)

▷ 오태훈 : 월요일 2부는 날카로운 분석이 돋보이는 코너죠. 김현욱 교수의 <외교전쟁> 준비돼 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현욱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조금 전 11시, 조금 전은 아니네요, 한 2시간 됐으니까. 11시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상회담 세부일정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시간, 평양에서 생방송으로 정상회담 소식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게 참 매력적인 것 같은데 이것 좀 파격이죠?

▶ 김현욱 : 그렇죠. 그런데 올해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정상회담 하고 그러면서 간간이 약간 생방송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기는 있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주로 녹화를 해서 다음 날 보여주곤 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나 생방송을 허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 허용한다고 지금 듣고 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만큼 북한의 대외적인 이미지, 이제는 정상국가다. 그런 모습 그리고 남북한이 실제 만났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 잘 되면 경제협력까지 의지가 상당히 있다는 부분, 이게 미래에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상당히 보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미국에 대한 메시지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없애고 바꾸고 그리고 미국과 UN의 제재가 있더라도 남북한은 계속 간다, 이러한 메시지를 좀 보이는 게 아닌가. 미국에 대한 일종의 압박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 오태훈 : 아,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군요, 그 부분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성남공항을 출발해서 10시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비행기의 문이 딱 열리고 대통령이 평양 땅을 밟을 때 밑에 김정은 위원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한다거나 이 장면이 나올까 하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게 좀 극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었죠?

▶ 김현욱 : 그렇죠. 2000년도 당시에도 항공을 통해서 북한 순안공항에 착륙을 했고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나와서 환대를 했죠. 당시 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중국식인지 북한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세 번 포옹을 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세 번 포옹을 하는 것을, 아, 이것은 만찬 때였구나. 죄송합니다. 만났을 때는 일단 악수를 하면서 환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은 육로로 갔기 때문에,

▷ 오태훈 : 육로로 갔죠, 네.

▶ 김현욱 : 아마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능라체육관인가요? 거기로 아마 직접 갔을 겁니다, 행사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거기서 직접 환대를 했고. 아까 11시 보니까 임종석 실장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거의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환대를 하러?

▷ 오태훈 : 이번에 속보를 짚어볼게요. 해당 의제와 관련해서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북미대화의 증진, 이렇게 밝혔는데 예상 가능한 의제였는지. 조율됐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 김현욱 : 아까 의제 브리핑 할 때 보니까 크게 네 가지 의제를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남북관계 개선발전. 그래서 여기에는 판문점선언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논의하겠다,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북미 간에 핵 협상 프레임이 계속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아시겠지만 서로 먼저 내놓으라고 북미 간에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을 위한 소위 군사충돌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게 정식의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하면서 네 번째 이산가족 문제. 지금 이산가족들이 간헐적으로 만나고는 있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잖아요.

▷ 오태훈 : 그렇죠.

▶ 김현욱 :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아마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도 아마 네 번째 추가 어젠다로 지금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내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수보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 김현욱 : 글쎄 나머지 부분들이야 거의 다 남북한 간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주요한 핵심내용들은 이미 조율이 끝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오전 11시에 임 실장께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다, 낙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은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평양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조율이 상당히 끝났다고 봅니다. 단 하나 제가 보기에 조금 우려스러운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부분은 군사문제에 있어서 NLL 문제. 서해에서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평화수역을 어떻게 합의할 것이냐. 아마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비핵화 문제인데, 글쎄요,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 남북 간에 어떻게 합의가 나올지 또 합의가 나와도 이게 정상 간의 합의문에 실릴지 안 실릴지 다 지금 불명확한 상태인데 더 큰 문제는 나온 합의를 미국이 수용할까,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미국이 "그래, 이 정도면 좋다." 해야 둘이 다시 미북 간에 핵협상도 다시 본 궤도에 오르고 폼페이오도 가려면 가는 거고 10월에 북미정상회담도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미국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입장변화나 새로운 제3의 대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제시를 할지가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오태훈 : 중재자라는 입장이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남북 간에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오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성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결과물이 우리는 만족했다고 해도 또 북한도 만족했다고 해도 미국 쪽에서 수용하지 못한다거나,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것을 거절할 경우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또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 김현욱 :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미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과연 수락할 수 있는 중재안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미북 간에는 국내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엮여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체제안전보장 해 주기 전에는 비핵화 초기조치 신고 같은 거 못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표면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한 게 뭐 있느냐? 빨리 그것부터 해라. 종료선언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 예측을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 신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신고서 제출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를 한다. 그래서 탄핵 분위기로 갑자기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움직임이 보인다. 올해 말, 내년 초 이렇게 되면. 그런 정부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 협상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건 내놓을 수 있어도 소위 몸통에 해당하는 비핵화의 초기조치, 중간선거 이전에 안 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개인 의견이시고,

▶ 김현욱 : 네, 개인 의견입니다.

▷ 오태훈 :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인지 이번에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5일에 재차 방문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와서 여기서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이도훈 본부장을 만났다는데, 스티븐 비건 대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남북한 간의 결과물이라든가 성과물에 대한 것들을 이쪽에서 타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욱 : 지금 비건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폼페이오 장관이 자기 세를 좀 불리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북한하고 핵 협상이 이게 장기적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후딱 끝내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1년, 2년, 상당히 지지부진한. 북한을 설득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전담하는 분을 임명을 했고 그게 비건 특별대표인데, 글쎄요, 이번에 너무 자주 와요. 벌써 두 번째 방문이고. 그래서 남북한 간에 뭔가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대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게 핵 신고서 제출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뭔가 북한 입장에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중재안을 우리가 가지고 갔고 그것을 북한과 한국 간에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했을 것이고 "어, 그래? 그거 한번 나도 보자." 그러고 비건이 다시 온 게 아니냐. 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평가가 아마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19일 날 정상회담 합의문 발표까지 스케줄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래서인지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 얘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비핵화 의제가 정상회담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이 부분하고 "남북 정상 간의 직접적, 실질적 대화에 모든 무게가 실려 있다"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UN총회가 또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미 간에 어떤 시그널이 오가지 않을까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 김현욱 : 글쎄 그런데 UN총회에서 만약에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관련된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끌어졌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UN총회 시작이에요. 제가 보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UN총회에 참석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스케줄상.

▷ 오태훈 : 지금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까, 이미?

▶ 김현욱 :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남북미 종전선언을 만약 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하든지 이걸 단독으로 해서 뭔가 트럼프 본인이 "내가 이거 했지 않느냐" 하고 미국 국내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만들고 싶지, UN총회 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 하면 UN회원국들이 누구를 가장 먼저 쳐다보겠습니까?

▷ 오태훈 : 김정은을 먼저 보겠죠.

▶ 김현욱 : 그렇죠. 아마 김정은 위원장 연설까지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UN총회에서 주인공은 트럼프가 아니라 김정은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주인공이 될 만큼 자기를 능가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더 인기몰이 하는 꼴은 제가 보기에는 못 볼 것 같아요.

▷ 오태훈 : 종전선언이 나오기도 좀 힘든 분위기고.

▶ 김현욱 : 아직까지는 그건 시기상조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남북정상회담 하고 다음다음 주쯤 해서 트럼프, 문재인 두 정상 간의 한미정상회담을 UN총회 계기로 하고 아마 거기에서 한미정상 간의 북미 비핵화 프레임에 대한 뭔가 조율이나 합의가 있겠죠? 그게 잘 되면 그거 가지고 10월 달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 오태훈 : 네. 그런데 그 말씀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론들의 관측에 따르면 이번에 2박 3일 남북정상회담 중에 이틀째 일정쯤 되면 뭔가 좀 큰 덩어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전망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를테면 핵시설이나 핵물질, 탄두미사일 현황에 대해서 이런 약속만 해 주면 종전선언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완화된 북미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고. 김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개연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현욱 : 미국 입장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본궤도에 들어가라는 거고 그거는 핵 신고부터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떠도는 북한의 제한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플러스 ICBM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덜 중요한 건 핵시설이겠죠. 핵탄두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제일 멀리 있는 핵시설부터 어떻게 좀 우리가 처단을 해보겠다. 핵시설부터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핵시설 중의 하나인 영변 핵시설을 동결 내지는 폐쇄하는 그 정도 성의를 보일 테니 종전선언을 미국이 주면 어떻겠느냐. 하지만 너희가 종전선언을 주면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만큼의,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신고서를 제출해 주겠다. 이 정도의 약간 혼합된 중재안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언론보도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미국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이거 안 받겠죠.

▷ 오태훈 : 이유는요?

▶ 김현욱 : 너무 많이 속아봤으니까. 그리고 영변시설 하나 폭파하는 것 가지고 만족을 못 할 테니까. 그리고 영변시설 폭파할 테니 종전선언 다오, 그러면 핵 신고하겠다. 그 말 믿고 종전선언 줬다가 나중에 핵 신고 엉터리로 하면 미국은 속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미국이라면 안 받겠죠. 그런데 미국 상태가 지금 시급한 상태란 말이에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갖고 와서 미국 내에 터뜨리면 어느 정도 내 성과로 칭찬 받겠는데?"라고 판단이 조금이라도 들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에서 미북 간에 비핵화 관련된 합의문 조율이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 오태훈 :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있고, 내일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만약에 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 2차 북미정상회담. 수순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언제 할 거냐가 또 문제인데. 그리고 비핵화, 종전선언, 이게 순조롭게 이어지려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어떤 걸 주고받으면서 속도는 언제쯤으로 하는 게 좋아요?

▶ 김현욱 : 참 어려운.

▷ 오태훈 :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궁금해요.

▶ 김현욱 : 지금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종전선언하고 핵 신고서를 동시에 주고받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럴 바에는 동시에 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몇 월 며칠에 종전선언을 어느 장소에서 한미 중에 하겠다, 남북미가 하겠다고 정해놓고 그 날짜에 종전선언일에 종전선언문에 서명을 하면서, 물론 정치적인 종전선언문이죠. 정치적인 종전선언문에 서명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핵 신고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게 북한이. 그런 식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을 북한이 수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미국도 수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소문에 의하면 폼페이오 방북 취소되기 전에 미국은 이렇게 동시 주고받기까지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다고 해요.

▷ 오태훈 : 아, 그 부분까지요?

▶ 김현욱 : 네. 그런데 북한이 안 된다, 우리 이미 많이 했고 이번에는 미국이 줄 차례지 우리가 안 준다, 동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바람직한 안은 물 건너 간 것 같고 지금 그게 아닌 제3의 안을 가지고 북미 간에 수용 가능할지 말지를 한국이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오태훈 : 그렇다면 가장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뭘까요?

▶ 김현욱 : 원치 않는 시나리오는 글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뭔가 제시를 하겠죠. 그것을 미국이 안 받는 경우. 그래서 계속 수평선이 가는 경우. 그렇게 되면 폼페이오의 방북도 없어지고 북미정상회담도 없어지고,

▷ 오태훈 : 북한의 인내심도 한계 올 수 있고.

▶ 김현욱 : 그렇게 됐는데 트럼프가 중간선거까지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 중간선거 끝나고 북미프레임이 깨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 부분이 중간선거에서 미국은, 우리야 남북 간의 관계라든가 북미 간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미국은 중간선거는 자국 내 이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슈 중에서 밥 우드워드라는 아주 노련한 기자의 책이 지금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40%도 위태하다, 이게 밥 우드워드 기자의 책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지지율이 이토록 위태로워지는 건 트럼프에게 북미협상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 김현욱 : 북미협상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겠죠. 성과를 만들려고 하겠고 중국 때리기도 더 계속할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이 뭔가 잘못된 수를 뒀다고 판단을 하는 게 제가 만약 시진핑이었으면 평양도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북중 간의 확실한 우애를 보여줬을 텐데. 그게 평양 안 간다고 해서 트럼프가 시진핑을 안 때리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북미 협상, 중국 때리기 이런 부분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그리고 10월 중순이나 말 정도 해서 비핵화의 뭔가 성과가 담긴 북미정상회담을 워싱턴D.C. 같은 데서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와 함께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협상의 이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현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