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보좌진이 행정정보 무단 열람”…기재부, 검찰고발 조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들이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이 이달 초 수십만 건에 이르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해당 정보들은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권한으로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입니다.

해당 행정정보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에 이르며, 유출 자료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이 모두 기록된 전자 보고서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는 유출된 자료가 다른 제삼자에게 다시 유출되면 정부기관의 운영과 더 나아가 국가 안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실 측은 "국정감사를 위해 재정정보분석시스템은 의원실에서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으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