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 개편안 오늘 발표…2020년 1분기부터 적용

입력 2018.09.18 (01:08) 수정 2018.09.1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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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를 개편하고, 방안을 오늘(18일) 발표합니다. 새 개편안은 2020년 1분기부터 적용됩니다.

개편안에는 그간 문제로 지적된 표본 응답률을 높이고, 지출·소득 조사를 다시 통합해 공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동향 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뉘어 분기마다 함께 발표됐지만, 지난해부터 지출조사가 소득조사와 분리해 연간 단위로 발표해왔습니다.

지출·소득조사를 통합하면 기존대로 평균소비성향 등 연계지표도 동시에 공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그간 가계동향 조사의 단점으로 지적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가계동향 조사는 조사 담당자가 직접 면담을 해 자료를 수집하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25% 달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당초 가계동향 조사는 낮은 응답률, 방문조사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공표하지 않을 방침이었습니다. 소득·지출 조사를 통합해 발표하다가 지난해 지출 부문을 따로 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책 근거로서 가계소득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부와 여당 등에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1년 만에 가계동향 조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가, 올해 초에는 '신뢰성' 문제까지 불거져 혼란을 더했습니다.

올해 초 공표한 조사 표본에 저소득가구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시계열 비교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동시에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 분배지표가 악화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그 자체로 논란이 돼 왔습니다.

야당 등 보수 진영은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주장했고, 취임 1년여 만에 통계청장이 경질되면서 통계청 독립성 논란까지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실패'를 주장했고, 취임 1년여 만에 통계청장이 경질되면서 통계청 독립성 논란까지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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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동향조사 개편안 오늘 발표…2020년 1분기부터 적용
    • 입력 2018-09-18 01:08:44
    • 수정2018-09-18 01:10:11
    경제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를 개편하고, 방안을 오늘(18일) 발표합니다. 새 개편안은 2020년 1분기부터 적용됩니다.

개편안에는 그간 문제로 지적된 표본 응답률을 높이고, 지출·소득 조사를 다시 통합해 공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동향 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뉘어 분기마다 함께 발표됐지만, 지난해부터 지출조사가 소득조사와 분리해 연간 단위로 발표해왔습니다.

지출·소득조사를 통합하면 기존대로 평균소비성향 등 연계지표도 동시에 공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그간 가계동향 조사의 단점으로 지적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가계동향 조사는 조사 담당자가 직접 면담을 해 자료를 수집하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25% 달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당초 가계동향 조사는 낮은 응답률, 방문조사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공표하지 않을 방침이었습니다. 소득·지출 조사를 통합해 발표하다가 지난해 지출 부문을 따로 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책 근거로서 가계소득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부와 여당 등에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1년 만에 가계동향 조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가, 올해 초에는 '신뢰성' 문제까지 불거져 혼란을 더했습니다.

올해 초 공표한 조사 표본에 저소득가구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시계열 비교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동시에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 분배지표가 악화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그 자체로 논란이 돼 왔습니다.

야당 등 보수 진영은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주장했고, 취임 1년여 만에 통계청장이 경질되면서 통계청 독립성 논란까지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실패'를 주장했고, 취임 1년여 만에 통계청장이 경질되면서 통계청 독립성 논란까지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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