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심상정 “비싸고 좋은 집 살수록 공시가격 낮다”

입력 2018.09.18 (11:52) 수정 2018.09.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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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비핵화라는 역사적 과제 인식해 이정미 대표 방북단에 동행
- 정부의 종부세 인상 미흡, 세제를 단기대책으로 취급해선 안돼
- 투기수요와 숨바꼭질식 대책보다 근본적이고 일관된 정책내야
- 21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 더 중요
- 부동산 정책, 투기 또는 경기부양책 아닌 주거복지 관점으로 전환해야
- 대통령 공약대로 강력하게 보유세 인상의지 보였다면 투기예방 됐을 것
- 0.07% 부동산부자들 불만 고민하면서 45% 무주택자 서민대책은 방치
- 성장에 비해 늘지 않는 고용, 산업간-기업간 양극화 때문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진보의 향기>
■ 방송시간 : 9월 18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심상정 의원(정의당)



▷ 정준희 :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진보의 향기. 오늘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우리 남북정상회담이 조금 있으면 시작되니까 이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처음으로 정당 대표들도 같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대표가 동행하고 계신데. 뭐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비상한 시기에 우리 정부가 해야 하는 노력을 이제 시작할 그런 시점이다. 어떤 성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 심상정 :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하도록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회담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온통 집중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안전보장, 적대관계 해소. 이제 접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고심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지금 경제인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군사적 긴장 완화와 더불어서 북미 관계 진전을 전제로 한 그런 포괄적인 경제 구상도 모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정당 대표도 세 분 가잖아요? 저희 이정미 대표도 가는데 저희도 고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할 때 연정도 아닌 야당 대표가 수행원 자격으로 간 사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는 민족사적인 숙제고 또 세계 평화의 과제이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판단에서 가게 되었고요. 어쨌든 다른 정당들끼리 갑론을박해도 결국은 자주 대화하고 또 촉진자,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높이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여튼 큰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시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 정준희 : 우리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각론은 다를 수 있어도 지금과 같은 방향에서 총론으로의 진행은 우리 각 정당 대표들이나 이렇게 같이 좀 고민해주고 동참해주는 모습도 좀 좋은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잘못해서 정쟁화되거나 이런 또는 정부에 수단화되거나 이런 분들은 없어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이제 부동산 대책 문제, 이 부분 가지고 집중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일부 이야기는 했고요. 심 의원님 다녀가신 후에 정부가 여덟 번째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세제 그다음에 대출 문제 그다음에 공급 문제 이런 것들을 골고루 망라하는 그러한 정책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집값이 인정 안 되면 신속히 추가 대책까지 내놓겠다라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까지도 있었는데 아쉬운 대목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가요?

▶ 심상정 : 일단 종부세 인상 자체는 매우 미흡하죠. 우선 종부세라는 건 세제잖아요. 이 세제의 취지에 걸맞은,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이나 시장 안정을 위한 취지가 무력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정상화하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손질이 돼야 했는데 이른바 핀셋 정책, 핀셋 증세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선 좀 세제를 단기 대책으로만 취급하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핀셋 정책이면 그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전체 세수가 4,200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세금 내기 무서워서 투기 안 하겠다, 이러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투기 세력을 잡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종부세 세율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공시 가격인데 이 공시 가격은 지금 초호화 주택 같은 경우에는 40%고 강북은 70%, 강남은 60%예요. 그러니까 비싸고 좋은 집에서 살수록 공시 가격이 낮은데. 그러니까 초호화 주택 기준으로 하면 강북 시민들은 거의 2배 가까이 냈단 말이에요. 이런 조세 형평성을 재고하는 것은 국회에 거치지 않고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실화한다고 말만 하고 이번 대책에 빠졌어요.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핀셋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각 곳에 지금 잔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길 올라온 데만 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다른 데로 불길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많아서 이 핀셋 정책은 제2, 제3의 핀셋 정책을 불러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정부가 투기 수요하고 숨바꼭질하는 방식의 대책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일관된 그런 철학을 보여주는 정책이 추가로 제시가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종부세 인상보다는 이제 21일에 발표할 공급 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게 이 정부의 어떤 방향과 의지를 보여주게 될 거라고 봅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 공급 대책 부분은 뒤에서 조금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종부세 문제로 약간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보유세잖아요. 큰 의미의 보유세고 보유세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에 뭔가 자산을 가진 만큼 기여하고 분담하는 이런 의미를 좀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처럼 특정 부분을 투기 세력을 일부러 억압하거나 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사실은 이 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사실은 꽤 있는데 지금의 수준은 사실 그렇지 못하다고 보시는 거죠?

▶ 심상정 :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세제라든지 종부세, 보유세라든지 또 서민 주거 대책이라든지, 공급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투기 세력을 잡는 것과는 상관없이 일관되게 진행돼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역대 정부는 이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기 부양책, 투기를 조장하거나 투기를 억제하거나. 이 정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는 더 이상 투기의 대상 또 경기 부양책이 아니고 주거 복지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등락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서민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대책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시행이 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또 투기 대책으로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정준희 : 참 이 부분이 모호한 게 지금 김동연 부총리도 그렇고 실제로 22만 명밖에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르는 돈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또 반대쪽에는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굉장히 인식 차이가 큰 뿐더러 사실상 보면 되게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러면 세금이 세야지 뭔가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러면 또 그 부분은 정부가 감당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보세요?

▶ 심상정 : 제가 정부내 엇박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는 공약을 내실 때 보유세는 GDP 1%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70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면 한 17조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쳐서 한 1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조 정도를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4,200억안을 냈지 않습니까? 물론 단계적인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과연 지금 경제 당국에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처음부터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약대로 의지를 밝혔다면 아마 지금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큰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철학이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좀 경제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 생각, 대통령 철학 그다음에 경제 집행 책임자의 어떤 구상.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엇박자가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더 혼란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정준희 : 그리고 이제 공급 대책 이야기할 텐데요. 공급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아까 이야기하셨고 지난주에도 사실 반의 반값, 아파트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심상정 : 그러니까 저는 우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대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거나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에만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2%밖에 대상이 되지 않는, 그중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좀 세율이 많이 올라가는 데가 12억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12억 이상은 한 8,700명... 8,700만... 아니, 8,7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8,700가구 정도밖에.

▷ 정준희 : 숫자가.

▶ 심상정 : 그러니까 이 0.07%란 말이에요. 이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인식이나 불만에 대해서는 깨알같이 대책을 고민하면서 집 없는 전국 45%의 우리 시민들 또 서울의 55%의 청년이나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거의 그냥 방치하고 있다시피 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공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급이냐,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 당연히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급이어야 하고 이분들이 집이 없는 이유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동안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 건설사가, 민간 건설사한테 넘겨서 건설사들이 엄청난 투기 차액을 벌어들였잖아요? 그걸 왜 민간 건설사한테 줍니까? 그거 국민들한테 환원해야죠. 그러니까 철저히 공영 개발하고 또 공영 주택으로 관리를 하면 지금 시세의 반값이면 저는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아예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토지 임대부 분양같이 반의 반값으로 자기 집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청년들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공급 정책이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 공영 공급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토지 임대부처럼 실질적으로는 일정 기간 사실은 빌려서 하는 거나 비슷한 형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소유하는 느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공공 임대료 늘리고.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죠.

▶ 심상정 : 그런데 공급 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투기 수요가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한 거다, 이런 논리를 제공하면서 이제 투기 수요를 뒷받침하는 공급을 이렇게 그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이런 오류를 반복하면 지금 8차 대책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수십 차 나와도 해결이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준희 :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짧은 질문만 드리면 지금 고용탄성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장에 비해서 고용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이제 우선 지금 경제성장률이 2.9% 정도 나오면 괜찮은데 왜 고용이 안 되느냐.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성장은 수출 부문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 정준희 : 그렇죠, 수출.

▶ 심상정 : 그래서 이제 국내 유발 효과가 매우 약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조선, 자동차, 건설 이게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법인세 1천 분위 자료로 공개를 했는데 2017년 상위 0.1%의 기업이 전체기업이익의 54%, 10%의 기업이 92%를 독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극심한 산업 간, 기업 간의 양극화.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준희 : 핵심이다.

▶ 심상정 : 그러니까 극소수 기업에 대한 독식 경제 하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는 사람 생태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 정준희 : 구조적인 문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보의 향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 심상정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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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희의 최강시사] 심상정 “비싸고 좋은 집 살수록 공시가격 낮다”
    • 입력 2018-09-18 11:52:12
    • 수정2018-09-18 14:43:49
    최강시사
- 한반도비핵화라는 역사적 과제 인식해 이정미 대표 방북단에 동행
- 정부의 종부세 인상 미흡, 세제를 단기대책으로 취급해선 안돼
- 투기수요와 숨바꼭질식 대책보다 근본적이고 일관된 정책내야
- 21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 더 중요
- 부동산 정책, 투기 또는 경기부양책 아닌 주거복지 관점으로 전환해야
- 대통령 공약대로 강력하게 보유세 인상의지 보였다면 투기예방 됐을 것
- 0.07% 부동산부자들 불만 고민하면서 45% 무주택자 서민대책은 방치
- 성장에 비해 늘지 않는 고용, 산업간-기업간 양극화 때문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진보의 향기>
■ 방송시간 : 9월 18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심상정 의원(정의당)



▷ 정준희 :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진보의 향기. 오늘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우리 남북정상회담이 조금 있으면 시작되니까 이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처음으로 정당 대표들도 같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대표가 동행하고 계신데. 뭐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비상한 시기에 우리 정부가 해야 하는 노력을 이제 시작할 그런 시점이다. 어떤 성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 심상정 :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하도록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회담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온통 집중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안전보장, 적대관계 해소. 이제 접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고심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지금 경제인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군사적 긴장 완화와 더불어서 북미 관계 진전을 전제로 한 그런 포괄적인 경제 구상도 모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정당 대표도 세 분 가잖아요? 저희 이정미 대표도 가는데 저희도 고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할 때 연정도 아닌 야당 대표가 수행원 자격으로 간 사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는 민족사적인 숙제고 또 세계 평화의 과제이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판단에서 가게 되었고요. 어쨌든 다른 정당들끼리 갑론을박해도 결국은 자주 대화하고 또 촉진자,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높이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여튼 큰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시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 정준희 : 우리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각론은 다를 수 있어도 지금과 같은 방향에서 총론으로의 진행은 우리 각 정당 대표들이나 이렇게 같이 좀 고민해주고 동참해주는 모습도 좀 좋은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잘못해서 정쟁화되거나 이런 또는 정부에 수단화되거나 이런 분들은 없어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이제 부동산 대책 문제, 이 부분 가지고 집중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일부 이야기는 했고요. 심 의원님 다녀가신 후에 정부가 여덟 번째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세제 그다음에 대출 문제 그다음에 공급 문제 이런 것들을 골고루 망라하는 그러한 정책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집값이 인정 안 되면 신속히 추가 대책까지 내놓겠다라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까지도 있었는데 아쉬운 대목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가요?

▶ 심상정 : 일단 종부세 인상 자체는 매우 미흡하죠. 우선 종부세라는 건 세제잖아요. 이 세제의 취지에 걸맞은,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이나 시장 안정을 위한 취지가 무력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정상화하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손질이 돼야 했는데 이른바 핀셋 정책, 핀셋 증세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선 좀 세제를 단기 대책으로만 취급하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핀셋 정책이면 그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전체 세수가 4,200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세금 내기 무서워서 투기 안 하겠다, 이러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투기 세력을 잡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종부세 세율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공시 가격인데 이 공시 가격은 지금 초호화 주택 같은 경우에는 40%고 강북은 70%, 강남은 60%예요. 그러니까 비싸고 좋은 집에서 살수록 공시 가격이 낮은데. 그러니까 초호화 주택 기준으로 하면 강북 시민들은 거의 2배 가까이 냈단 말이에요. 이런 조세 형평성을 재고하는 것은 국회에 거치지 않고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실화한다고 말만 하고 이번 대책에 빠졌어요.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핀셋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각 곳에 지금 잔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길 올라온 데만 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다른 데로 불길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많아서 이 핀셋 정책은 제2, 제3의 핀셋 정책을 불러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정부가 투기 수요하고 숨바꼭질하는 방식의 대책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일관된 그런 철학을 보여주는 정책이 추가로 제시가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종부세 인상보다는 이제 21일에 발표할 공급 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게 이 정부의 어떤 방향과 의지를 보여주게 될 거라고 봅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 공급 대책 부분은 뒤에서 조금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종부세 문제로 약간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보유세잖아요. 큰 의미의 보유세고 보유세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에 뭔가 자산을 가진 만큼 기여하고 분담하는 이런 의미를 좀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처럼 특정 부분을 투기 세력을 일부러 억압하거나 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사실은 이 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사실은 꽤 있는데 지금의 수준은 사실 그렇지 못하다고 보시는 거죠?

▶ 심상정 :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세제라든지 종부세, 보유세라든지 또 서민 주거 대책이라든지, 공급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투기 세력을 잡는 것과는 상관없이 일관되게 진행돼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역대 정부는 이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기 부양책, 투기를 조장하거나 투기를 억제하거나. 이 정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는 더 이상 투기의 대상 또 경기 부양책이 아니고 주거 복지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등락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서민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대책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시행이 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또 투기 대책으로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정준희 : 참 이 부분이 모호한 게 지금 김동연 부총리도 그렇고 실제로 22만 명밖에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르는 돈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또 반대쪽에는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굉장히 인식 차이가 큰 뿐더러 사실상 보면 되게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러면 세금이 세야지 뭔가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러면 또 그 부분은 정부가 감당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보세요?

▶ 심상정 : 제가 정부내 엇박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는 공약을 내실 때 보유세는 GDP 1%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70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면 한 17조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쳐서 한 1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조 정도를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4,200억안을 냈지 않습니까? 물론 단계적인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과연 지금 경제 당국에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처음부터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약대로 의지를 밝혔다면 아마 지금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큰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철학이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좀 경제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 생각, 대통령 철학 그다음에 경제 집행 책임자의 어떤 구상.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엇박자가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더 혼란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정준희 : 그리고 이제 공급 대책 이야기할 텐데요. 공급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아까 이야기하셨고 지난주에도 사실 반의 반값, 아파트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심상정 : 그러니까 저는 우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대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거나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에만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2%밖에 대상이 되지 않는, 그중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좀 세율이 많이 올라가는 데가 12억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12억 이상은 한 8,700명... 8,700만... 아니, 8,7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8,700가구 정도밖에.

▷ 정준희 : 숫자가.

▶ 심상정 : 그러니까 이 0.07%란 말이에요. 이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인식이나 불만에 대해서는 깨알같이 대책을 고민하면서 집 없는 전국 45%의 우리 시민들 또 서울의 55%의 청년이나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거의 그냥 방치하고 있다시피 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공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급이냐,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 당연히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급이어야 하고 이분들이 집이 없는 이유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동안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 건설사가, 민간 건설사한테 넘겨서 건설사들이 엄청난 투기 차액을 벌어들였잖아요? 그걸 왜 민간 건설사한테 줍니까? 그거 국민들한테 환원해야죠. 그러니까 철저히 공영 개발하고 또 공영 주택으로 관리를 하면 지금 시세의 반값이면 저는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아예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토지 임대부 분양같이 반의 반값으로 자기 집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청년들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공급 정책이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 공영 공급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토지 임대부처럼 실질적으로는 일정 기간 사실은 빌려서 하는 거나 비슷한 형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소유하는 느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공공 임대료 늘리고.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죠.

▶ 심상정 : 그런데 공급 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투기 수요가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한 거다, 이런 논리를 제공하면서 이제 투기 수요를 뒷받침하는 공급을 이렇게 그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이런 오류를 반복하면 지금 8차 대책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수십 차 나와도 해결이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준희 :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짧은 질문만 드리면 지금 고용탄성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장에 비해서 고용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이제 우선 지금 경제성장률이 2.9% 정도 나오면 괜찮은데 왜 고용이 안 되느냐.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성장은 수출 부문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 정준희 : 그렇죠, 수출.

▶ 심상정 : 그래서 이제 국내 유발 효과가 매우 약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조선, 자동차, 건설 이게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법인세 1천 분위 자료로 공개를 했는데 2017년 상위 0.1%의 기업이 전체기업이익의 54%, 10%의 기업이 92%를 독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극심한 산업 간, 기업 간의 양극화.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준희 : 핵심이다.

▶ 심상정 : 그러니까 극소수 기업에 대한 독식 경제 하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는 사람 생태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 정준희 : 구조적인 문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보의 향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 심상정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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