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개편안 발표…“소득·지출 부문 통합”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과 지출 부문 조사를 통합하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표본 조사 방식을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새 개편안은 2020년 1분기부터 적용되며, 조사 결과는 분기 별로 발표됩니다.

통계청은 오늘(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는 가계 소득과 지출 부문 조사를 합치고, 가계동향조사를 위한 전용 표본을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가계 소득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한 표본을, 가계 지출조사는 전용 표본을 활용하고 있어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통계청은 가계 소득과 지출조사에 전용 표본을 활용하면 저소득, 고소득 가구에 대한 포착률을 높여 소득 분배지표 정확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가계 소득조사의 표본으로 활용해왔던 경제활동 인구 다목적 표본은 취업과 실업 등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는 게 1차 목적이라 가계 소득조사 표본의 대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개편안에는 표본 조사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새로운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조사는 표본 가구로 선정되면 6개월 동안 가계부를 쓰는 방식으로 조사에 임한 후, 6개월의 휴식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 동안 가계부를 쓰는 식입니다. 통상 6개월 이후 표본 가구의 응답 비중이 빠르게 하락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방식을 선정했다고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표본의 규모는 현행 분기 가계소득조사의 표본 규모인 8천 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 분기와 전년 같은 분기에 대해 높은 표본 중복률을 확보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은 높은 표본 중복률을 통해 가구원수, 주거유형, 가구주 연령‧교육정도 등 주요변수에 대해 표본 특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계청은 가계소득통계의 이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시계열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행분기별 가계소득조사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병행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은 준비 기간 없이 표본을 바로 바꾸면 안정적인 시계열 연계가 어려워 국가통계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통계청은 2016년 소득통계 개편에서 2017년 1분기부터는 조사를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분리하기로 하고, 이 중 소득 부문은 정확성 논란을 고려해 올해부터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폐지 방침이 바뀌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이 부활했습니다.

가계동향 조사는 올해 1분기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이전 기간들과 비교해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 논란을 불렀던 통계로, 조사 표본에 저소득가구 비중이 커지면서, 이전 기간들과 단순 비교하는 게 부정확하다는 주장과 현실을 더 잘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