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 차별’ 골프존 피해구제안 기각

거래 상대를 차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골프존이 공정위에 피해구제 방안을 내놨지만 기각됐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불공정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스크린골프 장비를 판매하는 골프존은 2016년 8월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며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하거나 비가맹점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골프존은 가맹점에는 신제품 기기를 공급했지만, 가맹사업 전환을 거부한 기존 사업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제품 이후 신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4월 기준 가맹점은 662개, 비가맹점은 3705개 입니다.

비가맹점 업주들은 이러한 골프존의 행위를 처벌해달라며 2016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골프존은 비가맹점 50% 이상이 동의한다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고, 경쟁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ｍ 안에 있는 골프존 스크린골프장이 폐업이나 이전을 원한다면 총 300억원을 출연해 장비 매입과 보상금 지급을 하겠다는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인 비가맹점주 사업자단체,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 등의 의견 차이가 커서 골프존이 내놓은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골프존 측은 "수백억 규모의 상생기금을 투입해 골프존 스크린골프 시스템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독립사업주들과의 상생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당사의 이러한 입장을 다시한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