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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개인 소송없이 쉽게 돌려받는다
입력 2018.09.18 (14:01) 수정 2018.09.18 (16:04) 경제
잘못 송금한 돈, 개인 소송없이 쉽게 돌려받는다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개인적 소송 절차 없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 온라인 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수취인의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구제하고, 착오 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을 진행해 잘못 보낸 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송금액의 80%까지입니다.

매입 대상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 송금금액 기준으로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으로 5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가 대상입니다.

이전엔 송금 후에는 잘못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송금인이 소송을 통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은행권에서 착오송금 반환 청구는 지난 2013년 5만 9천여 건에서 지난해 9만 2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 가운데 건수 대비 미반환율도 2013년 49.6%에서 지난해 56.3%로 7% 포인트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미반환 건수는 5만 2천여 건으로 금액만 1,115억 원대에 이릅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등 예금자보호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정기 국회에서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내년 상반기엔 구제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구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구제 사업으로 지난해 미반환 착오송금 건수의 82%인 4만 3천 건이 구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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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8 (14:01)
    • 수정 2018.09.18 (16:04)
    경제
잘못 송금한 돈, 개인 소송없이 쉽게 돌려받는다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개인적 소송 절차 없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 온라인 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수취인의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구제하고, 착오 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을 진행해 잘못 보낸 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송금액의 80%까지입니다.

매입 대상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 송금금액 기준으로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으로 5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가 대상입니다.

이전엔 송금 후에는 잘못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송금인이 소송을 통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은행권에서 착오송금 반환 청구는 지난 2013년 5만 9천여 건에서 지난해 9만 2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 가운데 건수 대비 미반환율도 2013년 49.6%에서 지난해 56.3%로 7% 포인트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미반환 건수는 5만 2천여 건으로 금액만 1,115억 원대에 이릅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등 예금자보호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정기 국회에서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내년 상반기엔 구제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구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구제 사업으로 지난해 미반환 착오송금 건수의 82%인 4만 3천 건이 구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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