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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前 수석연구관,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입력 2018.09.18 (21:43) 수정 2018.09.18 (22:1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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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前 수석연구관,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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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한지 넉 달만에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할 대상은 법관 퇴직후에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반출하고 몰래 폐기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입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수사 넉달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영장 대상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올 초 퇴직 전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재판과 관련된 수만 건의 자료를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USB를 후배 법관에 주면서 자료를 담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는 사이 문건과 하드디스크를 없앤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검토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증거가 인멸됐다면서 "이런 사안은 통상 구속수사를 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앞으로 수사에 향배를 가를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겠지만 또 다시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는 또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편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내일(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유해용 前 수석연구관,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 입력 2018.09.18 (21:43)
    • 수정 2018.09.18 (22:18)
    뉴스 9
유해용 前 수석연구관,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앵커]

검찰이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한지 넉 달만에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할 대상은 법관 퇴직후에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반출하고 몰래 폐기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입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수사 넉달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영장 대상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올 초 퇴직 전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재판과 관련된 수만 건의 자료를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USB를 후배 법관에 주면서 자료를 담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는 사이 문건과 하드디스크를 없앤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검토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증거가 인멸됐다면서 "이런 사안은 통상 구속수사를 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앞으로 수사에 향배를 가를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겠지만 또 다시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는 또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편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내일(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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