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헌재, 유례 없는 4인 재판관 체제될 우려…청문보고서 채택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오늘(19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지만 후임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내일(20일)부터 유례없는 4인 재판관 체제가 되면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는 물론 헌법소원 심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19일) 당 원내대표-상임위 간사단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미뤄지면서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반대 사유가 있다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사유를 담아서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면 된다"면서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오늘(19) 열리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죄인을 심문하듯 구태의연한 청문회는 그만 둬야 한다"면서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만들어달라"고 여야 청문위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은산 분리 완화 논란에 휩싸인 인터넷은행특례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은산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재벌의 사금고가 될 우려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내일(2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