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野 “도덕성 문제” 與 “부실 검증 안돼”

오늘(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은 유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 우석대학교 교원 임용 특혜 의혹, 국회의원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반면, 여당 위원들은 야당 위원들이 의혹을 부풀려 무책임한 부실 검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전희경 위원은 유은혜 후보자 본인과 딸이 지난 1996년 서울시 중구 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을 거론하며 후보자가 평소 소신과 명확히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김한표 위원도 "(유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원하는 학교에 보내지 못한 부모들에게 불을 지르는 일"이라면서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유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국당 곽상도 위원은 유 후보자가 "우석대 겸임강사로 재직한 지 6개월여 만인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는데, 총선 당시 2년 조교수 경력이 기재된 우석대 경력증명서는 허위가 아니냐"고 추궁했고, 바른미래당 오세정 위원도 "나중에 (총선에) 당선된 후에 휴직 신청을 하는 게 맞았는데,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일 처리가 깨끗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2011년 우석대와 겸임강사 계약을 맺을 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2년 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한 학기 강의했고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해 강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자 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됐다"고 해명하면서 일 처리가 깔끔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깊이 새기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이사를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한 의혹을 제기하며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유 후보자는 "(해당 비서가) 의원실에서 일하고부터는 남편 회사와 어떤 금전 관계도 없었고 (회사에서) 사실상 퇴사한 상태였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야당 위원들이 의혹 부풀리기를 통해 유 후보자에 대해 흠집 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유 후보자를 두둔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신경민 위원은 "유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언론이 선정적으로 기사를 쓰고 그것을 다시 야당 의원들이 받아서 더 시끄럽게 하며 증폭된 것 같다"고 말했고, 역시 민주당 소속인 박용진 위원도 "야당 위원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들어 부실 검증을 하고 있다"면서 "야당에 의한 행패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유 후보자가 국회의원 사무실 임차료를 해당 지역 시·도의원 5명에게 1년 동안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시·도의원에게 물어보니 경기도의회가 수원에 있어서 고양지역 시·도의원들이 (고양시에) 사무실을 낼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면서 "해당 사무실 간판도 (유 후보자 사무소가 아니라) 민주당 시·도의원 사무소라고 돼 있다"며 유 후보자를 두둔했습니다.

교육 정책 현안과 관련해 유 후보자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지방교부금 비율을 높이면 된다"면서 "가능하면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지위 변경 문제에 대해선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돼 있어 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