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공격수’였던 유은혜 장관 후보자…방어에 성공할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립니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으로 청문회에 오를 5명의 장관 후보자 중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현장입니다. 일단 제기된 의혹이 많습니다.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 입주, 배우자 회사 임원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 아들의 병역 면제 등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56세)인 유 후보자가 야당의 거친 질문을 어떻게 맞받아칠 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의원불패. 유 후보자 측에서 믿을 것은 정치인 출신은 청문회 통과가 쉽다는 뜻의 이 네 글자일 겁니다. 이 말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회의원들의 청문회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찔러본 자가 막을 줄 안다고, 청문회 현장에서 '공격'을 해 본 유 후보자는 아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리적 대비가 잘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유 후보자의 '공격'은 어땠을까요? 7년 동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온 '유은혜 의원'의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논문 윤리' 파고들며 날카롭게 공격한 유은혜 의원…김명수 낙마에 '결정타'

2014년 6월 13일. 김명수 당시 한국교원대 교수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교사와 교수, 한국교육학회 회장까지 역임하며 교육 현장에 밝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논문 윤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자가 쓴 논문을 요약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공동논문을 단독 저술인 것처럼 올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인사청문회 현장에선 유은혜 의원의 검증도 매서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의 문화와 분위기, 관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과거의 그런 관행,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여기 앉아서 어떻게 이것을 바꾸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윤리지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인 만큼 도덕성과 정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만인 7월 15일, 청와대는 결국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족 문제도 예외 안 된다' 입장 고수한 유은혜 의원

같은 시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끝내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언론인 출신의 정 후보자는 자녀의 영주권 취득 외에도 음주운전 경력, 청문회 뒤 폭탄주 회식 논란까지 불거지며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가족 문제에서도 유은혜 당시 의원은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위공직자가, 그것도 문화부장관이, 특히 국민들과의 정서적․문화적 공감대를 넓혀야 하는 문화부장관으로서 이러한 자녀들의 조기유학과 영주권 취득과 불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된다고 보십니까?"

■'특권층 논란' 파고들며 도덕성 검증

이준식 전 교육부장관은 청문회를 무사히 거쳤다고 분류되는 경우입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깜짝 발탁됐죠. 자녀의 미국 국적과 아파트를 4채 보유한 사실 등이 드러나며 논란이 된 만큼 화두는 '도덕성 검증' 이었습니다. 유은혜 교문위원은 당시 후보자가 장성이었던 아버지로부터 군 복무 특혜를 받지 않았는가, 경제적으로도 특권층이 아닌가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의혹과 더불어서 군 생활의 이런 특혜까지 특혜에 익숙한 삶을 살아오신 후보자께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그런 사회부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국민의 서민들의 삶을 보듬어줄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5선 황우여 전 장관 앞에서 유독 무뎌진 공격?

황우여 전 장관의 경우는 흥미롭습니다. 5선에 여당 대표를 역임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등장이었죠. 유은혜 당시 의원의 공격은 유독 무뎠습니다. 질문을 해도, 황우여 당시 후보자의 답변이 길고 장황했던 탓에 막히기 일쑤였습니다. 황 후보자의 '내공'을 인정하는 듯한, 자기 고백에 가까운 발언이 속기록에 남아 눈길을 끕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의 정치적 경험과 국회에서 교육상임위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들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게 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엔 방패 역할…김상곤 전 장관 청문회

줄곧 창이었던 유은혜 후보자가 방패가 된 건,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청문회에서입니다. 여당과 여당의 차이, 창과 방패의 역할처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실감 납니다. 당시 유은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붙여 놓은 문구를 지적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으로 '기선제압'을 해서 내내 후보자 방어와 기 살리기를 도맡았습니다.

"위원님들 컴퓨터 앞에 붙여 놓으셨는데 사실 저희도 야당 때 필요한 주장들을 그렇게 붙여 놓은 적이 있어서 그런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오늘은 인사청문회입니다. 논문 표절도 (…) 객관적인 진실이나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닌 일방적인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부 장관은 높은 도덕성과 정치적 균형, 현실 감각까지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대대로 인사청문회가 쉽지 않았고, 어렵지 않게 통과했다 싶어도 정책을 펴보지 못하고 금세 경질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거물들도 예외 없는 '공직의 무덤'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줄곧 상대를 찔렀던 유은혜 후보자는 자신을 파고드는 칼과 창을 어떻게 방어할까요. 정상회담 등 굵직한 뉴스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