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이관세 “김 위원장 서울 방문, 신뢰 정립된 것”

- 비핵화 관련 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북미 합의서에 실질적 조치 담길 것
- 군사적 긴장 완화의 구체적 영역·지점·범위를 명시해 실천 가능성 높여
- 금강산 ‘상설면회소’는 10년전 지어놓은 객실 그대로 방치된 상태, 개보수 필요
-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새로 추가된 것 눈길 끌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9월 19일 (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관세 前 통일부 차관, 김석향 이대 북한학과 교수


▷ 오태훈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후 있었던 공동기자회견 내용 여러분께 지금 들려드렸는데요. 두 정상이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9월 평양 공동선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 통일부 차관이시죠.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관세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김석향 북한학과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석향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네. 1시간도 안 됐어요. 지금 이 공동선언이 나온 시기가. 그래서 두 분께서 평양 공동선언 살펴보시는데 지금 정신이 없으셔서, 시간도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그렇지만 분위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세 소장님, 공동선언 합의문 작성하고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보시니까 분위기 어떠셨어요?

▶ 이관세 : 역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 문제하고 군사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우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율이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는 선비핵화 조치, 북한에서는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 선후 문제 갖고 대립이 돼서 북미 간의 대화가 정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선언문제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먼저 비핵화 조치를 하고 그 경과를 보면서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또 북한은 내가 분명히 비핵화 의지가 있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체제안전 보장의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왜 명확하게 보장조치가 없느냐, 이랬는데 이번에 합의서에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비핵화의 의지는 분명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동시에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해 준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 그리고 그와 유사한 추가적인 조치를 해 나가겠다, 하고 언명을 했죠. 그래서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동시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방에서 계속 불신을 하고 그게 완전한 영구 폐기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참관 하에 확실히 폐기하는 것을 보여 주겠다, 이래서 미사일 부분과 핵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게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아직 군사 분야의 합의서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군사적인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 제거, 그리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합의서를 보면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 것은 통상 하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있고, 다만, 서해경제공동특구 그리고 동해관광공동특구가 이번에 아마 새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김석향 교수께서 보시기에 이번 공동선언에 담긴 내용들 중에서 이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참 뜻 깊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 꼽으실 수 있을까요?

▶ 김석향 : 저는 학습효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 오태훈 : 학습효과?

▶ 김석향 : 그러니까 동창리 시설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폭파를 했잖아요.

▷ 오태훈 : 네, 그랬죠.

▶ 김석향 :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기자들도 이게 진짜 폭파한 것 맞긴 맞냐,

▷ 오태훈 : 그랬습니다.

▶ 김석향 : 앞부분만 이게 막혔지,

▷ 오태훈 : 쇼 아니야?

▶ 김석향 : 그렇죠. 한마디로 쇼라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인식해서 그쪽에서 관계자가 나와서 기자들한테 여기 물 마셔봐라, 물 맑고 깨끗하다, 그런데 저 북쪽 관계자는 왜 안 마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식을 하는 구나, 그러니까 학습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동선언의 마지막, 이게 핵문제가 5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것 우리가 실효 검사도 못해 봤고 진짜 제대로 한 것 맞느냐 하는 그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의혹을 담아내는 것을 명시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우리가 뭔가 불만이 있으면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냐, 그럼 사실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특히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 오태훈 : 그렇죠.

▶ 김석향 : 그 비핵화 부분을 따지면 공동선언의 1, 2, 3, 4, 5 중에서 5항이 비핵화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문구를 읽어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게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의 주변에 있는 핵심 인력들을 설득해야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만큼 얘기를 했나 보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저는 북한 주민도 아니고 딱히 김정은 위원장의 설득을 들어야 될 위치도 아닌 만큼 이것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남기는 합니다.

▷ 오태훈 : 네. 김석향 교수께서 지적해 주신 아까 그 부분이 5의 1항 같아요.

▶ 김석향 : 그렇죠. 동창리.

▷ 오태훈 :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이 학습효과 때문에 좀 더,

▶ 김석향 :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이관세 : 이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 오태훈 : 네, 이관세 소장님.

▶ 이관세 : 무슨 얘기냐면 북측에서는 체제안전 보장으로서 종전선언을 요구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선행적으로 비핵화의 전제적인 조치를 취해라, 그런데 북측에서는 나름대로 나는 조치를 취했다,

▶ 김석향 : 그렇죠. 이만큼 보여 주면 될 줄 알았는데.

▶ 이관세 : 그런데 그것을 잘 안 믿어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창리 엔진시험장이나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폐쇄를 하고 1단계의 기초적인 비핵화 조치로서 취했는데 이것을 안 믿어주고 그것 다시 복구하면 그만이지 않냐, 자꾸 이러니까 그렇다면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 하에 확실하게 영구적인 폐기가 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겠다, 하면서 또 하나는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건데 조건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왜 나만 자꾸 이런 조치를 취하느냐, 미국은 종전선언이나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또는 어떻게 해 준다는 것이 없이 나만 요구를 하니까 자꾸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하면 오케이, 나도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가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조건부를 붙이고 직접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 이번에. 이것이 아니라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서 상응조치를 취하면 이런 폐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합의서는 이렇게 나왔더라도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깊은 얘기들이 많이 됐을 거예요. 또 미국이 전달을 요구하고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고. 그래서 합의서에 비핵화와 관련해서 담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북미 간에 합의를 해서 북미 간의 합의서에 실질적인 조치 내용이 담겨야지 여기에 실질적인 남북합의서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 오태훈 :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책임자가 아닌 중재자기 때문에,

▶ 이관세 :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한미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때 아마 실질적인 얘기가, 좀 더 폭넓은 얘기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가운데 앞서 말씀하셨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가 지금 막 들어왔어요. 두 분이 지금 이것을 보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틈틈이 말씀을 드리거나 여러 가지 우리 청취자 분들의 의견을 소개해 드릴 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도 들어와 있는데 저도 아직 잘 챙겨보지 못하고 있어서, 7729 쓰시는 분께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온다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놀라운 선언이라고 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우선 이 부분 살짝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합의서의 6번인 것 같아요.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석향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 김석향 : 저는 기대는 살짝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대통령이 세 번째 평양을 가신 거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사실 다섯 번인데 두 번이 판문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 오태훈 : 그렇죠.

▶ 김석향 :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만난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굳이 평양이나 굳이 서울로 오지 않아도,

▷ 오태훈 : 서로가 일정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서.

▶ 김석향 : 네, 그리고 거기가 생각보다는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 경호 문제나 이런 것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판문점을 대화의 장소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신선했는데, 그리고 우리 문 대통령이 평양을 또 가셨단 말이죠. 계속 가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건강한 관계로 굴러가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북쪽에서도 답방이 있기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김 위원장이 이렇게 영접할 때부터의 분위기를 보면 그래도 답방을 이번에 만약에 문 대통령이 이렇게 오라고 청을 하시면 저쪽에서도 호응할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살짝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도자가 서울에 온다는 게 사실 그렇게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고민이 많았겠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남한이 오히려 더 안정돼 있는 사회기 때문에 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 김석향 :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 오태훈 : 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 김석향 : 그러니까 일단 안전 문제를 굉장히 걱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쪽의 위협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지만 또 북쪽에 사는 주민들은 그리고 한 번도 한국에 와 보지 않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 보지 않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저기도 사람 같은 사람이 있나, 정말 그렇게 무섭지 않은 사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거든요. 탈북하신 분들이 서울에 와서 한참을 살다가 한 1년 6개월 정도 살다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 아니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확인되지 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오겠다고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건데 그래도 중요한 결단을 했으니 환영합니다. 오시게 되면.

▷ 오태훈 : 이관세 소장님 시간 드릴게요.

▶ 이관세 :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결정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김정일 시대하고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결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남쪽과의 신뢰관계, 이런 것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 김 교수가 얘기하신 대로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또 주변에서 북쪽에서 상당히 만류를 했을 텐데,

▷ 오태훈 : 그러니까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서울을 못 온다 이거죠.

▶ 이관세 : 그렇죠. 그런 것이 없다면 그 결정을 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70년의 적대관계를 북미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신뢰관계, 그러한 여러 가지 연속선상에서 신뢰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북한은 안 움직입니다. 그동안의 체제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서울 답방을 김정일 위원장도 남북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약속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행이 안 됐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반발이 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온다는 것은 지금 노동당 본 청사를 개방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과거와 달리 개방적이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서울도 아마 결정을 했을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제1조항이 그거예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군사적인 긴장완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합의들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평양 남북정상회담 1차 특집 시사본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두 차례의 장성급 군사회담 또 통신실무접촉 또 40차 군사실무회담을 거쳐서 이번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합의서 주요내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관세 소장님, 살펴보셨어요?

▶ 이관세 : 네, 이번에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를 합의한 것이 주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군사적인 긴장완화 그리고 군사적인 신뢰구축 문제를 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완충지대, 그러니까 총 10km의 폭을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포병사격훈련 또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적대행위 중지를 통해서 우발적 충돌위험을 근본적으로 막겠다, 그리고 해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구역에 80km 정도의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을 해서 해상기동훈련 같은 것 함포사격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일정 수역에서 포 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하지 않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에 포신 덮개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함포 포구, 그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문 폐쇄조치로 취하기로 했다,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 오태훈 : 개성 쪽에 장사정포가 있다, 이런 것 많이 있었잖아요.

▶ 이관세 : 그렇죠. 그런 거죠. 그것을 포구 덮개를 하고 포문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그리고 해상에서 공중에서도 적대행위를 해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서 항공기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는, 그래서 우선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이런 것이 이번에 합의가 돼서 군사적인 긴장완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네, 알겠습니다. 김석향 교수님은요.

▶ 김석향 : 저는 재밌었던 게, 이것을 재밌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상, 해상, 공중을 하면서 그 범주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 10km의 완충지역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해상구역을 정할 때도 그냥 80km 구역으로 하지 않고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 그러니까 남측의 덕적도, 이렇게 딱 구역을 정해 놔서 “거기서는 하면 안 돼” 하는 것들이 이것은 실천을,

▷ 오태훈 :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 김석향 : 네, 그냥 해상구역을 정한다, 지상에서 그런 구역을 정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아서 반가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반가웠는데 공동유해발굴, 왜냐하면 맨날 미군만 가서 유해발굴을 해 가지고 와서 성조기 덮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연고도 모르고 그냥 땅에 묻혀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데 미군은 해 가는 구나,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는데 이번에 공동유해발굴을 하기로 하고 내년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진척시킨다고, 적어도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그렇게 결정해 놓은 것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 오태훈 : 네. 김석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지금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공동유해발굴 같은 경우에 또 아주 구체적이에요.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올해 내에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또 유해발굴은 내년 19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아주 기한을 못 박았고 장소까지도 이렇게 해 놨다는 것은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는 상당히 실제적이고 바로 이행할 수 있는 것들,

▶ 김석향 : 그러니까 진짜 공동유해발굴을 할 거잖아요. 그런 사실들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 이관세 : 그런데 이 공동유해발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뢰를 다 제거해야 돼요.

▷ 오태훈 : 그렇죠.

▶ 이관세 : 그 지역의 지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공동유해를 발굴할 수가 없어요.

▷ 오태훈 : 그래서 내년 4월로 미뤄놓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 이관세 : 그렇죠.

▶ 김석향 : 지뢰제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이관세 : 네, 그러니까 그것은 동시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될 것이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옛날 같으면 이것 합의하기가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것들 아니에요?

▷ 오태훈 : 그래요?

▶ 이관세 : 비무장지대에 GP를 철수한다든지 JSA에 비무장화를 한다든지 이런 게 간단치 않은데 사실 이걸로 이렇게 본다면 남북관계의 군사적인 긴장완화하고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금 김 교수께서 얘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영역과 지점과 범위를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실천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이러한 장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군사적인 긴장완화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면에서 상당히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종전선언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전쟁을 종식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 오태훈 : 그렇죠.

▶ 이관세 : 휴전 종전 상태를. 그런데 사실 그 선언만 가지고 있고 비무장지대고 이런 휴전선에 화력이 집중돼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치가 돼 있으면. 이러이러한 것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종전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오히려 더 실질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선언, 이것 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런 것은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남북 간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북미 간에 비핵화 협의를 해서 또 비핵화하는 문제는 북미 간에 또 논의를 해 나가고 이런 과정, 이런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완화가 결국은 비핵화 하는데도 촉진적인 역할을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대치가 없고 긴장이 없고 대립이 없으면 비핵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군사회담의 합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핵화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이러한 남북 간의 군사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비핵화에도 촉진적인 역할을 하고 평화체제를 위한 실천단계에 진입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군사적인 합의에서 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서명 이후에 사진을 딱 찍는데 송영무 장관과 노강철 인민무력상과의 관계가 싸해서 표정도 좀 어두워서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군인이라서 경직돼 있는 부분이고,

▶ 김석향 : 네, 두 분 다 군인이니까.

▷ 오태훈 : 오히려 지금 보면 내용들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외 부분들, 이산가족 부분하고 협력이라든가 경제발전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으면 김석향 교수께서 짚어주시죠.

▶ 김석향 : 저는 이산가족이라, 제가 이산가족 상봉 2세대거든요.

▷ 오태훈 : 그러세요?

▶ 김석향 : 네, 그래서 사실은 임종석 실장이 처음에, 그러니까 회담 전에 브리핑 할 때 이번에 주요 의제가 세 가지지만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주요 의제 세 가지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산가족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을 때부터 뭐가 나올까 하는 그런 기대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열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반가운 것은 저희가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지어 놓기만 하고 써보지도 못한 채 그냥 금강산이 문이 닫혔잖아요.

▷ 오태훈 : 네, 그리고 10년을 보냈어요.

▶ 김석향 : 네, 그리고 10년을 보냈죠. 그런데 이것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고 그러는데 이 복구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아직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것은 일단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전면적 생사확인 같은 게 없구나, 하는 점에서는 아직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분들이 1세대는 사실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덜 돌아가셨을 때 아직 그분이 계실 때 조금이라도 생사확인만이라도 했으면, 전면적으로 하면 좋겠다는데 구체적으로 그 문구는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 이관세 :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상설면회소 복구는 상설면회소를 만들어 놓고 이산가족이 대면상봉을 할 때 1층은 썼어요. 1, 2층 정도는. 그리고 객실을 하나도 안 써 가지고,

▷ 오태훈 : 이번에?

▶ 이관세 : 아니, 10년 동안.

▶ 김석향 : 아니요. 못 썼죠. 지어 놓고 못 쓴 거죠.

▶ 이관세 : 거의 객실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망가져서 다시 개조, 개수작업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게 돼야 북쪽에서도 사람이 와서 자면서 면회를 할 수 있고 상시 상봉할 수 있다, 그리고 영상편지 교환은 대한적십자사가 오래 전부터 이산가족들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영상자료를 다,

▶ 김석향 : 저희 아버지도 찍으셨습니다.

▶ 이관세 : 다 만들어 놓고 있어서 북쪽에 보내만 주면 북쪽에서 가족한테 전달을 해서, 정말 꼭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다 들어볼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

▷ 오태훈 : 다룰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지금 다 됐어요. 그래서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선언에 담은 합의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 하나만 무엇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김석향 교수님.

▶ 김석향 : 이게 꼭 경제 분야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 오태훈 : 아니, 상관없어요.

▶ 김석향 : 눈에 띄는 것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겠다, 이게 저는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서해나 동해에 그런 공동특구를 만드는 것도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사실은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이후에 우리 기업인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관세 소장님.

▶ 김석향 : 네, 그래서 그 점이 아쉽습니다.

▶ 이관세 : 네, 그것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그리고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간다는 게 추가된 것 같고요. 다른 것은 철도, 도로는 있었던 얘기고, 환경산림협력도 실천적으로 해 나가겠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이관세 : 보건의료도 계속 해 나가겠다고 해서,

▷ 오태훈 : 두 분 다음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너무 많이 못 다뤘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패널 :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