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김정은 ‘비핵화 카드’와 플러스알파, 트럼프의 선택지는?

남북 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하면서 최대 관심사였던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우선적 영구 폐기와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허용, ▲미국의 상응 조치 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가 핵심 내용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참관, 이른바 검증을 일부나마 허용하고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핵 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매우 흥분된다!"(very exciting!)"는 첫 반응을 보였다.

공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고, 오는 24일(미국 시간) 뉴욕에서 이뤄질 한미 정상의 비핵화 담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서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 남북 첫 비핵화 합의…‘동창리 참관 허용’·‘조건부 영변 폐기’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사항은 '9월 평양 공동선언' 서명식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먼저 공개됐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며 정상 간 합의사항을 설명해나가던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면서 비핵화 합의의 핵심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의 참여하에 영구 폐쇄하기로 했다"면서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남북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비록 원론적 수준이긴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의 입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같은 비핵화 합의 내용은 곧바로 공개된 '9월 평양 공동선언' 전문을 통해 확인됐다.

남북 정상의 비핵화 합의는 공동선언의 6개 항 중 5번째 항에 들어가 있는데,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고 적시됐다.

영변 핵시설 위성 사진(38 노스, 지난 7월)

■ ‘미국의 상응조치’ 조건부…‘플러스 알파’ 존재하나?

남북 정상의 비핵화 합의에서 먼저 눈길을 끄는 대목은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 부분에 들어가 있는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라는 표현이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경우, 북한은 그동안 이른바 '선의의 조치'의 하나로 자발적으로 시설 해체 작업을 진행해왔지만, 외부인들의 참관을 거부해 국제사회로부터 '셀프 해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곳이다.

북한의 '참관 허용' 발표는 이 같은 비판을 받아들여 동창리 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방문과 검증(inspection)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 요구를 일부나마 수용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특사 방북 당시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일종의 대미 메시지이자 압박 카드 성격도 있어 보인다.

또 하나 눈길을 뜨는 대목은 북한 핵시설의 총본산 격인 영변 핵 시설의 영구 폐쇄 가능성을 남북 정상 차원에서 확인했다는 점이다.

비록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전제조건이 달려있긴 하지만,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쇄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상응 조치'는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북미 협상의 진전 상황에 따라 북한 핵 개발의 핵심이자 상징인 영변 핵시설도 내놓을 용의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추가 조치는 여전히 핵 리스트 제출 등 미국의 요구에는 미흡하다는 점, 아울러 '동시 행동 원칙' '선(先) 종전선언- 후(後)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적극 화답하고 나설지는 미지수다.

공동선언문에 담긴 내용 외에 남북 정상이 비공개로 나눈 별도의 비핵화 대화 내용이나 미국에 전달할 추가 메시지가 존재하는지도 주목된다. 이른바 '플러스알파'다.

이와 관련해 남북미 특사 외교를 주도하고 있는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의 눈길을 끄는 추가 설명을 내놨다.

정 실장은 평양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는 북미 정상회담도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강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 트럼프 “매우 흥분된다”…주목되는 뉴욕회동, 선택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리고 첫 반응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인다.

트럼트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각 심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이 합의문 내용을 공개한 지 1시간 만에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정은 위원장이 핵 사찰 허용에 합의했다(Kim Jong Un has agreed to allow Nuclear inspections)"고 첫 반응을 내놨다.

이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영구 폐기와 전문가 참관 허용, 남북의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신청 등의 합의사항을 언급한 뒤 맨 마지막에 "매우 흥분된다"(very exciting)는 평가를 덧붙였다.

북미 협상 재개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남북의 비핵화 합의 내용을 '핵 사찰 허용'으로 적극 해석하는 한편 현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흥분된다!(very exciting!)고 평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합의 사항에 없는 "핵 사찰 허용에 동의했다"는 표현을 써 약간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지만, 이를 "흥분된다(exiting)"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성공적인 결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제 초점은 다음 주 유엔총회장에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평양에서 돌아온 뒤 곧바로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으로 날아가 오는 25일 트럼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확인한 북한의 비핵화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북미 간 접점을 찾아내 북미 대화를 재개시켜야 하는 중재 외교의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만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플러스 알파'가 존재한다면, 그 내용도 이 자리에서 전달될 예정이다.

50일이 채 남지않은 미국의 중간 선거와 트럼트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악재, 미·중 무역 갈등 등 온갖 변수 속에서 미국이 과연 북한의 추가 비핵화 제안을 수용할지, 이번 정상회담이 결국 북미 협상을 재개시키는 의미 있는 돌파구가 될지 여부도 이때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