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내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원칙적 합의

입력 2018.09.19 (20:46) 수정 2018.09.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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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한 규제 완화 법안을 내일(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법안들 가운데 일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법 등의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상임위별로 논의를 더 해야 하므로 실제 처리 여부는 안갯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내일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조정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설득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KBS와의 통화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착한 임대인'에게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일 기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외한 법안들에 대해 여야 3당 간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을 병합 심사하는 내용은 다 합의됐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못 하겠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나머지 법안은 다 합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됐으나, 쟁점 법안을 놓고 상임위 논의가 길어질 경우 개의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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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9 2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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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한 규제 완화 법안을 내일(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법안들 가운데 일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법 등의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상임위별로 논의를 더 해야 하므로 실제 처리 여부는 안갯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내일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조정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설득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KBS와의 통화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착한 임대인'에게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일 기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외한 법안들에 대해 여야 3당 간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을 병합 심사하는 내용은 다 합의됐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못 하겠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나머지 법안은 다 합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됐으나, 쟁점 법안을 놓고 상임위 논의가 길어질 경우 개의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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