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 오르는 상황 반영되도록 공시가격 인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어제(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한 인터뷰에서 "공시가격이 집값을 못 따라가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보유세가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고가 아파트와 중저가 아파트 간 공시가격이 차이가 크다는 점도 지적하며, 다만 "공시가격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계속 움직일 것"이라며 "정부의 안정화 의지와 다른 움직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한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 우려에 대해서는 "버블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는 "속도나 강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당과 관계부처, 청와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일자리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용상황이 바닥을 지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하리라고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재정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려는 취지는 있지만, 재정만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혁신성장과 기업 기 살리기 등이 중요하며 재정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소비가 견고한 모습이지만 대내외 리스크가 7월 전망 때보다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중 무역마찰이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것을 넘는, 숫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반사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볼 것도 같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산업구조나 중장기적인 경제체질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며 "전통적인 제조업이 어려움이 있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구조를 바꿔야 하는 전환기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