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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보 유출’ 혐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야당 탄압” 반발
입력 2018.09.21 (12:29) 수정 2018.09.21 (13:2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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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정부 비공개 예산을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오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심 의원 측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야당 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의원실 안에 있는 심 의원 보좌진들의 컴퓨터와 서류, 보좌진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심 의원 보좌관들은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에서 예산 정보를 내려 받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심 의원 보좌관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심 의원의 보좌관들이 내려 받은 자료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대법원 등의 예산 정보 수십 만 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의원 측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좌진이 정당한 접속 권한을 받아 자료를 열람한 것인데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예산 집행 현황이 궁금해서 살펴봤던 것이고 살펴본 것이 완벽하게 국회 업무망으로 열려 있는 컴퓨터 망으로 들어가 살펴봤던 것입니다. 입을 막는 것은 야당 탄압에 다름 아닙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심 의원실 앞에 집결해 입법권 침해이자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예산정보 유출’ 혐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야당 탄압” 반발
    • 입력 2018-09-21 12:31:56
    • 수정2018-09-21 13:25:10
    뉴스 12
[앵커]

검찰이 정부 비공개 예산을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오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심 의원 측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야당 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의원실 안에 있는 심 의원 보좌진들의 컴퓨터와 서류, 보좌진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심 의원 보좌관들은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에서 예산 정보를 내려 받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심 의원 보좌관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심 의원의 보좌관들이 내려 받은 자료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대법원 등의 예산 정보 수십 만 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의원 측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좌진이 정당한 접속 권한을 받아 자료를 열람한 것인데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예산 집행 현황이 궁금해서 살펴봤던 것이고 살펴본 것이 완벽하게 국회 업무망으로 열려 있는 컴퓨터 망으로 들어가 살펴봤던 것입니다. 입을 막는 것은 야당 탄압에 다름 아닙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심 의원실 앞에 집결해 입법권 침해이자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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