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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적대 행위 전면 중지”…전쟁 없는 한반도
입력 2018.09.22 (08:00) 수정 2018.09.22 (08:35) 남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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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 행위 전면 중지”…전쟁 없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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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 분야에서도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서로 간에 적대 행위를 중단해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내용들이 합의서에 담겼는데요.

청와대는 사실상 남북이 종전선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합니다.

정식 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한반도의 모든 공간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 :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지상에서는 오는 11월부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5킬로미터 안을 완충지대로 정해 포 사격과 대규모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동, 서해안에도 적대행위 중단 수역을 설정해 해안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에는 덮개를 씌우고, 포문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또 군사분계선 상공에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각각 40km씩 서부지역은 각각 20km씩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군사적 신뢰를 넘어서 지상, 해상, 또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합니다."]

남북은 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감시초소, GP를 모두 없애기로 하고 우선 올해 안에 서로 간의 거리가 1킬로미터가 못되는 초소 22곳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JSA 즉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에도 합의해 정전협정의 취지를 살리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는 올해 안에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개설한 뒤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해 북방한계선, 이른바 NLL을 둘러싼 평화수역 조성 문제는 이번 합의서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군사 분야 합의서의 핵심은 남북이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해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 합의를 사실상 남북 간의 종전선언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남북은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여부를 점검할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는 등 군사 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10.4 공동선언.

그 다음 달 남북은 평양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복원하는 의미 있는 성과였지만, 이듬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행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26년 만의 성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 "물론 과거에도 남북한이 기본 합의서라든가 정상 회담을 통해서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는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벌써 남북한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날 정도로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한 번 더 만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활발한 교류 그리고 합의 이행을 중시하는 입장 때문에 군사 공동위원회 운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방안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전방 확성기 방송을 남북이 모두 중단한 데 이어 군 통신선을 복원하고 서해상 함정 간 교신도 재개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등 일부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 협의를 이어가는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남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군사 분야에 유독 집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 위협은 미국으로부터도 오지만은 남한으로부터도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북한이 남한에게서 느끼는 군사적 위협을 해소함으로써 비핵화의 방향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사 협의가 지나치게 속도를 낼 경우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적대 행위 중지 과정에서 우리 군이 양보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재래식 전력에 우위가 있는 거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전력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 전력이 감소되면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서 재래식 전력도 감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보의 균형 안보 이익을 지키면서 협상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의 기대보다 더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사전에 미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 관계라는 두 수레바퀴를 함께 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적대 행위 전면 중지”…전쟁 없는 한반도
    • 입력 2018.09.22 (08:00)
    • 수정 2018.09.22 (08:35)
    남북의 창
“적대 행위 전면 중지”…전쟁 없는 한반도
[앵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 분야에서도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서로 간에 적대 행위를 중단해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내용들이 합의서에 담겼는데요.

청와대는 사실상 남북이 종전선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합니다.

정식 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한반도의 모든 공간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 :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지상에서는 오는 11월부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5킬로미터 안을 완충지대로 정해 포 사격과 대규모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동, 서해안에도 적대행위 중단 수역을 설정해 해안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에는 덮개를 씌우고, 포문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또 군사분계선 상공에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각각 40km씩 서부지역은 각각 20km씩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군사적 신뢰를 넘어서 지상, 해상, 또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합니다."]

남북은 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감시초소, GP를 모두 없애기로 하고 우선 올해 안에 서로 간의 거리가 1킬로미터가 못되는 초소 22곳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JSA 즉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에도 합의해 정전협정의 취지를 살리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는 올해 안에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개설한 뒤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해 북방한계선, 이른바 NLL을 둘러싼 평화수역 조성 문제는 이번 합의서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군사 분야 합의서의 핵심은 남북이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해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 합의를 사실상 남북 간의 종전선언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남북은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여부를 점검할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는 등 군사 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10.4 공동선언.

그 다음 달 남북은 평양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복원하는 의미 있는 성과였지만, 이듬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행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26년 만의 성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 "물론 과거에도 남북한이 기본 합의서라든가 정상 회담을 통해서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는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벌써 남북한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날 정도로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한 번 더 만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활발한 교류 그리고 합의 이행을 중시하는 입장 때문에 군사 공동위원회 운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방안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전방 확성기 방송을 남북이 모두 중단한 데 이어 군 통신선을 복원하고 서해상 함정 간 교신도 재개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등 일부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 협의를 이어가는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남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군사 분야에 유독 집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 위협은 미국으로부터도 오지만은 남한으로부터도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북한이 남한에게서 느끼는 군사적 위협을 해소함으로써 비핵화의 방향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사 협의가 지나치게 속도를 낼 경우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적대 행위 중지 과정에서 우리 군이 양보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재래식 전력에 우위가 있는 거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전력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 전력이 감소되면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서 재래식 전력도 감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보의 균형 안보 이익을 지키면서 협상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의 기대보다 더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사전에 미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 관계라는 두 수레바퀴를 함께 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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