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관건은 ‘살고 싶은 집’

입력 2018.09.22 (21:10) 수정 2018.09.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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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1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게 바로 공공성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건데요.

임대 주택은 그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오래도록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 공급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나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과거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머물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쳤습니다.

교통과 환경, 시설 모두 '누구나 살고 싶은 집'과는 거리가 있다 보니, '어려운 사람들의 집'이라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1991년 : "불편한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1년 전 조성된 임대 아파트입니다.

널찍한 휴식 공간부터 개인 텃밭, 언제든 빌려 탈 승용차도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도, 직장 다니기도 만족스럽습니다.

[김정옥/입주자 : "근처에 역세권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기도 쉽고요. 여기서 10년이고 20년이고 쭉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 집이 되려면 교통과 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거 기능에만 치중된 베드타운 조성은 오히려 서울 집중만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예산 투입은 필수적입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 "교통망들에 대한 구비는 선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집을 짓는 것 외에 그곳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업무 기능들이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인근 주민들의 우려감을 씻어내는 것도 과젭니다.

[진미윤/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과거에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집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살고 싶은 괜찮은 집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공공택지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임대 비율 늘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더 급한 건 좋은 환경을 갖춘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거란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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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2 21:11:57
    • 수정2018-09-22 22: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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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1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게 바로 공공성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건데요.

임대 주택은 그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오래도록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 공급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나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과거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머물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쳤습니다.

교통과 환경, 시설 모두 '누구나 살고 싶은 집'과는 거리가 있다 보니, '어려운 사람들의 집'이라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1991년 : "불편한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1년 전 조성된 임대 아파트입니다.

널찍한 휴식 공간부터 개인 텃밭, 언제든 빌려 탈 승용차도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도, 직장 다니기도 만족스럽습니다.

[김정옥/입주자 : "근처에 역세권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기도 쉽고요. 여기서 10년이고 20년이고 쭉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 집이 되려면 교통과 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거 기능에만 치중된 베드타운 조성은 오히려 서울 집중만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예산 투입은 필수적입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 "교통망들에 대한 구비는 선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집을 짓는 것 외에 그곳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업무 기능들이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인근 주민들의 우려감을 씻어내는 것도 과젭니다.

[진미윤/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과거에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집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살고 싶은 괜찮은 집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공공택지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임대 비율 늘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더 급한 건 좋은 환경을 갖춘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거란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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