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회담서 방위비 언급…막판 협상 앞두고 톱다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4일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의제를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정상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3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상승폭과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문제를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관계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연내 우리 국회 비준까지 마치려면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당국 간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분담기준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막판 협상 조율을 두고 두 정상간 톱다운 방식의 합의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며, 올해 분담 액수는 약 9천602억 원입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이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