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 핑계로 모나자이트 관리 손놓은 원안위

[앵커]

앞서 보도에서 보셨듯이 원자력안전위가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라돈 침대 사태가 불거진 지 넉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원자력안전위는 법의 사각지대를 핑계로 모나자이트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강 보조 기구 판매업체의 창고 시설.

고무통을 열었더니 회색 돌덩어리가 드러납니다.

최근 라돈 침대 사태를 불러온 방사성 광물 모나자이트입니다.

무게만 150kg입니다.

간이 측정 결과는 시간당 20마이크로시버트.

원전사고가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현의 하루 평균 방사능 수치의 2배 정돕니다.

2013년 실시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실태 조사 때 봉인해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포장이 훼손된 겁니다.

[업체 대표/음성 변조 : "테이프가 다 녹아 떨어져 버리고, 비 맞으니까 다 썩어버리고, 아니 모나자이트가 알맹이만 비 맞고 있어서 지금 통에다 담아서 제가 옮겨놨잖아요."]

업체 마음대로 모나자이트를 처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천연 방사성 물질 취급자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 현행법상 모나자이트 가공 업체가 아닌 경우 등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태 조사 당시 이 업체는 모나자이트를 활용한 건강 보조기구의 생산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권한을 가진 원안위가 제대로 챙겨 본 것도 아닙니다.

지난 5년간은 물론이고, 최근 라돈 침대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업체 대표/음성 변조 : "그다음부터 전화 한 번도 없어요. 수거해서 밀봉을 했으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점검하고. 이런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원안위는 부랴부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업체가 폐기를 원하면 관련법을 준용해 모나자이트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은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 : "모나자이트를 소유만 하는 경우에 대한 법이나 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라돈 침대 사태가 터진 지 넉 달이 넘게 지났지만, 법적 사각지대 핑계 속에 원안위의 모나자이트 관리는 여전히 허술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