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vs 16’ 어느 의원과 시장의 남다른 집 욕심

부동산 가격 안정이 국정의 화두로 떠오른 2018년 가을, 집 16채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와 정치인을 어떻게 봐야할까.

먼저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의 경우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6·13 지방선거 경기도 내 신규 선출직 공직자 107명의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백 시장이 갖고 있는 주택은 16채로 집계됐다.

관보에 따르면 백 시장은 서울 한남동과 방배동 등에 본인 명의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 연립주택 13채, 두 자녀 명의 아파트 2채 등 모두 16채의 주택과 5건의 토지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주택 가격은 총 42억6000여만 원으로 등록됐다. 다만, 백 시장은 18억 원의 채무를 신고해 실제 재산등록액은 토지 2억여 원, 차량 3대(본인, 배우자, 장녀) 7900여만 원, 예금(본인, 배우자, 장남, 장) 6억5400여만 원 등을 포함해 총 34억여 원이었다.

관보 공개를 통해 이 처럼 백 시장 가족이 집을 16채나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8일 오전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백군기 용인시장

논란이 확산되자 백 시장은 "아내와 사별하고 재혼한 현재의 아내가 원룸형 작은 빌라 1개를 지어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내와 재산을 각자 관리해 정확히 모른다며, 아내가 소유한 주택들은 작은 빌라 건물 내 주택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좌절감이 큰데, 육군 대장 출신이라는 현직 시장이 집을 16채 갖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반면 "원룸 임대 사업을 놓고 집 수십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은 정부가 권하는 사업"이라고 옹호하는 의견도 많았다.

현역의원도 집 16채 보유

백 시장 처럼 집을 16채나 보유한 국회의원도 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다.

검사 출신으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때 송곳 질문으로 인기를 끈 전남 여수 지역구의 초선의원이다.

그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현황에 따르면 이 의원 부부도 집을 16채나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11채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서초구 방배동 소재 다세대 주택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tbs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있던 단독 주택을 집 사람이 구입해 철거후 새로 지은 다세대 주택"이라며 "당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했다는 점을 참작해서 봐달라"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문제는 이 의원 부부가 이외에도 5채나 서울 요지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K아파트를 2016년에 팔고 인근 반포동 M아파트 84㎡를 구입해 실거주하고 있다.

여기에 이 의원의 아내 명의로 송파구 신천동과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마포구 망원동과 광진구 자양동 연립주택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이중 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는 모두 서울시내 요지의 아파트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 아내는 경기도 부천과 세종시에 상가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실거주 하는 집을 빼고는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꼬박꼬박 세금을 다 내고 있다"며 "중간에 팔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고, (장기임대를 유도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며 매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