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다운계약서 필수”…단속 비웃는 분양권 시장

[앵커]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법망을 빠져나가는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 분양권 거래 시장에서는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입주를 앞둔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 단지.

평균 2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인근 골목에 빼곡히 들어선 부동산들.

한 곳에 들어가 분양권 가격을 물었습니다.

[A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분양권이) 6억 4천만 원에서 6억 8천까지. 지금도 더 오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분양권을 사려면 다운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A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지금 다운(계약서) 안 쓰는 건 없어요. 분양권 자체는 다 다운이에요."]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B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다운계약 없이 내놓은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매도인들이 '100% 신고해서 내놓겠습니다' (하는)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신고된 금액은 5억 원대.

다운계약서로 실제보다 1억 원 이상 싸게 신고한 겁니다.

양도세 때문입니다.

[C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분양권 자체가 매도의 의미라서 다운(계약서)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양도세 자체가 55%나 돼요."]

실제로 이 단지의 경우 이른바 피라고 불리는 웃돈이 2억 원 넘게 붙었습니다.

이대로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는 약 1억 천만 원, 다운계약서를 쓰면 약 7천200만 원을 덜 내는 겁니다.

[A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웃돈이) 2억 원이면 1억 천만 원 세금 내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예 단속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D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통장에서 돈 나온 근거, 받아서 입금한 근거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만 완벽하게 하면 걸리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엔 경기도 김포의 한 부동산.

여기도 분양권은 다운계약서가 필숩니다.

[김포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프리미엄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붙었어요). (시세가) 4억 한 8천만~ 9천만 원. 여기도 다운은 써요."]

다운계약서를 쓰다 적발되면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과태료 등 처벌 대상.

결국 이 지역에서 집 한 채 장만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양 지역 상담 경험자/음성변조 : "실거주자들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뭐하는 건가 싶었어요. 엄연한 위법인데..."]

정부는 이미 수 차례 실거래가 허위 신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

[B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자진신고하라고 공문들이 다 왔었어요. 자진신고한 사람들은 없죠."]

[A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구청에 형사권이 있진 않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초고강도라던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빗겨간 지역들.

여전히 집값만 올리며 단속을 비웃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