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공론조사 ‘개설 불허’ 권고

[앵커]

지난 정부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녹지국제병원이 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그동안 개설 여부를 놓고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여섯 달 동안의 공론조사를 통해 '개설 불허'라는 최종 권고안이 채택됐습니다.

보도에 강나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병원 '개설 불허'를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했습니다.

제주도민 참여단 180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개원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비율이 58,9%로, '허가해야 한다'는 비율보다 20%포인트 앞선 겁니다.

신뢰도 95% 수준에서, 오차범위 ±5.8%를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제주도민 3천 명이 응한 1차 전화 설문조사 당시부터 '개설 불허' 의견이 '개설 허가'보다는 높았지만, 토론회 등 숙의를 거듭할수록 그 비율이 점차 늘었습니다.

[허용진/제주도 숙의형공론조사위원장 : "유보층이 2, 3차 조사를 거치면서 2%로 줄어들었습니다.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들이 (사안을) 대부분 이해했다는 증표로(풀이됩니다)."]

개설 반대를 택한 이유론 '의료 공공성 약화' 우려가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회 투자 의혹' 등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 "환자 치료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할 것 같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론조사위원회는 '개설 불허'라는 권고안을 내면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 병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허용진/제주도 숙의형공론조사위원장 : "이미(병원에) 채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했으면 합니다)."]

제주도민 천 여 명의 서명으로 시작된 이번 숙의형 공론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선 처음 실시된 가운데, 녹지병원의 최종 개설 여부는 이제 도민 권고안을 받아든 제주도지사 손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강나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