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체복무 ‘교정시설 27~30개월 합숙’ 유력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방서나 교정시설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교정시설 근무가 좀 더 유력하게 검토되는 분위깁니다.

복무기간은 일반병사의 1.5 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청회,

분야와 기간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지영준/변호사 : "많이 지원해도 문제가 없는 제도를 설계하면 좋겠다, 유해발굴단이나 지뢰 제거가 가장 적합하다."]

[임재성/변호사 : "소방시설은 이미 미국에서 대체복무제로 아주 활발하게 활용됐던 제도고, 지금 타이완에서도 대체복무제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체 복무 분야는 소방 시설과 교정 시설.

그러나 실무추진단 내부에선 교정 시설에서 합숙을 하며 교도관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복무 환경과 유사한데다, 병역 거부자들이 그동안 수감된 곳이어서 기존 근무자들의 이해도도 높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소방 시설의 경우 복무기간이 23개월인 의무소방대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대체 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 병사의 1.5배인 27개월에서 30개월 사이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N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 이하로 권고했고 러시아와 스위스 등 다수 국가들이 이를 따르고 있지만, 이에 부정적인 여론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무 기간을 추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