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같은 듯 다른’ 북미 합의 발표, 관건은 ‘실무협상 속도’

북미 협상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혀온 김정은-폼페이오의 평양 담판이 마무리되면서 북미 관계가 다시 본궤도에 진입한 것은 물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분위기다.

당장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의 폐기 상황을 검증할 국제 사찰단이 방북길에 오르고, 조만간 북미 실무협상단이 꾸려져 본격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양측이 합의한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문제, 특히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 이전이냐 이후냐의 문제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미 양측의 발표에는 공통으로 들어간 합의 사항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발표에는 빠진 내용이 일부 추가돼 눈길을 끈다. 양측의 강조점 역시 미묘한 차이가 있다.

김정은-폼페이오 면담, 합의 소식을 전하는 북한 매체(노동신문 1면, 10월 8일)

■'2차 조미 수뇌회담' 5차례 언급…실무협상은 "정상회담 준비용"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면담 결과에 대한 북한의 발표는 다음날인 오늘(8일) 아침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의 보도를 통해 일제히 이뤄졌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과 합의 내용을 면담-오찬 모습을 담은 8장의 사진과 함께 1면에 게재하며 상세히 전달했고, 조선중앙통신 역시 노동신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보도했다. 사실상의 북미 합의문 발표이자 언론 발표문인 셈이다.

북한의 발표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강조하며 회담 개최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북한의 발표문에는 북미정상회담을 의미하는 '조미 수뇌회담(상봉)'이라는 단어가 모두 7차례 등장하는데, 이중 5차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리킨다.

북한 매체는 특히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매우 생산적이고 훌륭한 담화를 진행했다"면서 "조만간 제2차 조미 수뇌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이 예정된 2차 조미 수뇌회담을 계기로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 해결과 지난 회담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에서 반드시 큰 진전이 이룩될 것이라는 의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는 사실상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평화체제' 문제를 담판 짓자는 북한의 의중이 담겼다는 평가다.

북미가 합의한 '실무협상'에 대해 "제2차 조미 수뇌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주목된다.

미국의 비건 특별대표와 북한의 카운터파트가 가동하게 될 '실무(working-level) 협상'을 비핵화-종전선언·제재완화의 로드맵 작성을 위한 회담이라기보다는 사실상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실무회담으로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

북한의 발표에는 "쌍방 사이에 의사소통과 접촉래왕을 더욱 활성화해나갈 데 대한 흥미진진한 의견들이 교환되었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미국의 발표에는 없는 이 문장은 향후 북미가 예술단 교류이나 경제사찰단 교환 등 신뢰 구축을 위한 별도의 추가 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발표문에는 미국이 공식 발표한 '풍계리 핵폐기장의 사찰단 수용' 내용이 빠져있다.

■미국 "중대한 진전"..."풍계리 사찰단 수용..곧 방북" 발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대체로 절제돼있지만, 내용은 긍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해 진전이 이뤄졌다!(Progress made on Singapore Summit Agreements!)면서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I look forward to seeing Chairman Kim again, in the near future)"는 입장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중국 방문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협상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핵 사찰단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북미 합의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포함된 4가지 합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가올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차기 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위한 선택지들을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 구축을 지속하고 곧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시기와 장소 문제만 남았을 뿐, 북미가 사실상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미국의 발표에서 눈길을 끄는 건 북미 실무회담의 성격 규정이다. 미국 정부는 북미가 실무협상 채널 가동에 합의한 사실을 전하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남아 있는 핵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 조만간 만날 것을 각각의 실무협상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강조하며 "2차 조미 수뇌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으로 회담의 성격을 규정한 반면, 미국은 1차 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에 초점을 맞춰 '미해결 핵심이슈'에 대한 사전 협상 채널로 실무협상의 성격을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실무협상이 본격화하면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핵심 이슈와 함께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문제 등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밖에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의 차이를 낳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북한 발표문에는 빠진 "풍계리 핵 실험장에 대한 사찰단 수용" 합의가 미국 발표문에 포함된 점이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 실험장의 불가역적인 해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찰단을 초청했다"고 밝혀 북한이 풍계리 검증 카드를 추가로 제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북미 '실무 협상' 언제, 어디서..10월 정상회담 가능할까?

폼페이오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 협상은 빠른 속도로 2차 정상회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북미가 조속한 개최에 합의한 '실무협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북미 양측의 발표를 종합하면, 미국의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으로 구성될 북미 실무협상 채널은 향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문제는 물론, 양 정상이 최종 합의할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빅딜, 이른바 향후 북미 관계의 로드맵을 작성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무협상이 얼마나 빨리 시작돼, 얼마나 빠른 시일 내 모종의 성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 11월 6일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이냐 이후냐의 문제도 결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가 이번에 합의한 풍계리 핵 실험장 등에 대한 국제 사찰단 파견 문제가 얼마나 이른 시점에 순조롭게 매듭지어지느냐도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날짜, 장소 등을 놓고 논의 중이며, 최종 매듭을 짓기 위해 최 부상에게 최대한 빨리 만나자고 제안했다고도 말하기도 했다.

불과 4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선거 역시 2차 정상회담 조기 개최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 연일 유세현장을 누벼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획기적인 진전이 사전에 담보되지 않는 한 섣불리 2차 정상회담에 임하기 어렵고, 특히 워싱턴을 장기간 비우기는 더더욱 힘든 상황이다.

중간선거에서 큰 호재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빅 이벤트가 가능하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만나는 형식의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현재의 북미 진전 상황에 만족한 채 선거 이후로 정상회담 이벤트를 미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조만간 가동될 북미 실무협상의 속도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10월 개최 여부를 가를 관건이 되는 셈이다. 그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장소 문제 역시 영향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