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없는’ 전세대출 2년 새 두 배↑…9월 말 58조 육박

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57조9천53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말 56조6천77억원보다 2.3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83% 증가한 데다 2016년 7월 말 28조823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6년 9월 갓 30조 원을 넘겼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40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 4월에는 50조 원을 넘겨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3% 안팎의 증가세입니다.

앞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책에도 전세자금대출만큼은 규제의 칼날을 비껴갔습니다.

지난해 8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한 것은 주택담보대출만 겨냥한 것이고 올 1월 도입된 신(新)DTI 역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고려해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에 불과했습니다.

3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작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전세자금대출을 아무리 받아도 DSR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됐습니다.

또,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위험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어, 높은 전세금도 전세자금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다만, 이달 15일부터 공공·민간보증사가 일제히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세도 주춤할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3사가 모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제한하고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경우 1주택자인 경우에도 새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