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 분야 체감경기 악화 중…경제 활성화 처방 필요”

주력 산업 분야에서 체감경기가 악화하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위축되는 체감경기, 경기 실상은'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윤경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체감경기는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이슈와 기업 투자·비용과 관련한 국내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실장은 "수출이나 경제성장률이 호조세를 보인 데 반해 체감경기지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조선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9월 실적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같이 주력 산업의 체감경기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실장은 "단기적 추세를 보여주는 체감지표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근 설비투자 감소, 고용 둔화 등 실물 경제지표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규제 개혁 등 기업 심리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는 이미 2017년 2분기를 정점으로 1년 이상 경기 하강국면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 연구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2% 후반대로 예상되나 2019년에는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하고 투자 감소 등 하방 리스크로 2%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윤기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 역시 "건설 투자가 수축기에 진입하고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투자가 부진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성장 기여도에서 노동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2019년에는 2% 중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민성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최근 체감경기 악화가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기의 추가 하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의무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비가역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교수는 또 "미·중 무역 전쟁, 유가 상승,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