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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합의서 놓고 격론 “종전선언” vs “감시 불가”
입력 2018.10.11 (06:05) 수정 2018.10.11 (07:3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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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합의서 놓고 격론 “종전선언” vs “감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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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역시나 지난달 평양에서 체결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여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반면 야당은 군사적 공백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지난달 평양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여당은 이번 합의서가 평화체제를 향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남북 군사 합의서는 사실상의 종전선언" 이라고 말했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남북공동군사위원회'가 생겨나면 한반도판 '헬싱키 체제'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국방위원 : "이것은 한반도 군비통제다, 남북 분단 70년 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를 포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안보 공백 우려를 집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이번 합의가 우리 측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무인기의 정찰이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유엔군사령부와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합의서에 동의해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합의에 포함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해 연합방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 남북 군사합의서 놓고 격론 “종전선언” vs “감시 불가”
    • 입력 2018.10.11 (06:05)
    • 수정 2018.10.11 (07:38)
    뉴스광장 1부
남북 군사합의서 놓고 격론 “종전선언” vs “감시 불가”
[앵커]

어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역시나 지난달 평양에서 체결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여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반면 야당은 군사적 공백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지난달 평양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여당은 이번 합의서가 평화체제를 향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남북 군사 합의서는 사실상의 종전선언" 이라고 말했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남북공동군사위원회'가 생겨나면 한반도판 '헬싱키 체제'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국방위원 : "이것은 한반도 군비통제다, 남북 분단 70년 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를 포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안보 공백 우려를 집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이번 합의가 우리 측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무인기의 정찰이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유엔군사령부와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합의서에 동의해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합의에 포함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해 연합방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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