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 만든 ‘윤창호法’ 발의한다…“음주 기준 0.03%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실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윤창호 씨의 가장 가까운 친구분들이 준비했다"면서 "법안 내용을 100% 원안 그대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법상의 '2회 위반 시 초범'에서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이상~최고 0.2%이상'에서 '최저 0.03%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보통 국회의원 10명의 사인을 받으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이번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사인을 받을 계획"이고 "사인 받는 대로 정식 발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하태경 의원실의 의뢰로 법안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22살 윤창호 씨는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윤 씨 친구들은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고, 27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음주 운전을 더이상 '실수'로 인식하지 말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올라온 청원을 소개하며 여전히 높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