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朴때 다주택자 급증, 文때 서울 아파트값 폭등”…사실일까?

국정감사 첫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실적'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박근혜 정부 4년간 아파트 소유 집중화의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기간에 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는 73% 증가했는데 1채 소유자는 11% 증가에 그쳐 7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5채 이상 소유자는 42.9% 증가했다. 집 가진 자가 더 많은 집을 가지게 되는 아파트 독식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정부별 초기 2년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12.56%로 가장 높았고 같은 기간 노무현 정부가 9.06%, 이명박 정부 5.86%, 박근혜 정부 0.69%로 나타났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다른 정부와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받아쳤다.

여야 의원들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실적'을 끄집어낸 것이다.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과거 실적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두 의원의 발언을 검증했다.

■ 이규희, 민경욱 의원 주장 모두 사실이지만...

"박근혜 정부 기간 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는 73% 증가했다."는 이규희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다.

이 의원은 통계청 데이터를 근거로 재구성한 자료를 그 근거로 내놨다.

이 의원은 통계청 데이터를 토대로 전년 대비 증가율을 뽑아 박근혜 정권 초기보다 정권 말기에 다주택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계산했다. 이 의원이 국감장에서 주장한 73%라는 수치는 거기서 나온 것이다.

위 자료 내용이 맞는지 통계청 원자료를 확인해봤다. 통계청의 '주택 소유물 건수별 아파트소유자 수 현황' 자료다. 통계청 자료는 아래와 같다. 이 의원은 원자료에서 아파트 3채 이상과 5채 이상을 합산해 정리했다. 대조해본 결과 수치는 모두 정확히 일치했다.

다만,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다른 정부에서 취합된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만 유독 다주택자가 증가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자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취합된 것이어서 같은 데이터로 비교해볼 순 없었다.

대신 국세청이 매년 조사해 공개하는 국세통계연보의 `보유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현황' 자료를 통해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통계는 보유 주택 수는 물론 주택의 지분이나 주택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합산한 것이어서 이 의원이 참고한 아파트 소유자 수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토지 항목에 대해 세무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정리·집계한 것이어서 다주택자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다. 종부세가 2005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2006년 데이터부터 취합됐다.

자료를 종합해보면, 종부세 대상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수치가 노무현 정부 때 더 높았다. 노무현 정부 때 수치가 치솟았던 이유는 실제 주택 거래가 활발하기도 했지만, 종부세 개편의 영향도 컸다. 2005년 시행된 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집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이듬해 세대별 부과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는 종부세 대상자를 크게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 종부세는 또다시 변화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완화됐고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다시 개인별 합산 방식이 됐다. 여기에 세계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거래량은 뚝 떨어졌고 그 결과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 수도 크게 줄었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에 힘을 쏟으면서 다주택자 수는 다시 상승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여당인 이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기본적으로 옳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주장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고 해도 저간의 사정과 전 정부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권 초기 2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현 정부 때 가장 높았다는 민 의원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민 의원이 근거로 삼은 건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각 정부 초기 2년까지 취합된 결과를 이용했다. 전년 대비 매매가 변동률을 이용해 2년 치 결과를 뽑았다.

민경욱 의원실이 제공한 표 가공. (전국·지역별 수치가 포함된 원본에서 서울 부분만 편집)

보도자료 원본 보기(goo.gl/aUptEK)

이를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시계열 통계표 데이터와 대비해봤더니, 민 의원이 밝힌 수치와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현 정부가 아직 24개월을 채우지 않아 21개월 치 데이터(2018년 9월까지의 누계치)만 적용됐는데, 이를 타 정부의 24개월 치 데이터와 동등한 선에서 비교한 부분은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3개월 차이라고 해도 수치상 변동은 크기 때문이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9월 수치(12.58%)와 6월 수치(9.27%) 간 차이가 3.31%에 달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2년 차 수치(9.06%)와 현 정부 9월 수치(12.58%) 간 차이인 3.52%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남은 3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다면 순위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21개월 치 데이터로 통일해 비교해봐도 현 정부 수치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의원이 이런 점을 같이 언급해줬다면 더욱 정확한 지적이 됐을 것이다.

■ 복잡하고 다층적인 요인 감안하면 달리 보여

의원들의 주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수치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국내외 경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세계 부동산 시장의 호황이 이어졌다. 과잉유동성이 자산가격을 밀어 올리는 시기였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초부터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투기 규제·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쳤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러는 사이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는 크게 늘었다.

2008년 시작된 이명박 정부는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 보유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그해 찾아온 세계 금융위기로 집값은 내림세로 전환됐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는 침체됐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로 지향점이 정반대였지만 시장 상황과는 거꾸로 간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도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며 부동산 시장 부양을 지향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리도 내렸다. 빚내서 집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부동산 시장엔 오랜만에 훈풍이 불었다. 그로 인해 불어난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는 정권 내내 비판의 빌미가 됐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다층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기간의 수치만 가지고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긴 어렵다.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맞아도 시장 상황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고 시장 상황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니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닮아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때와는 여러모로 상황이 달라진 만큼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