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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대북제재 고삐 바짝 죄는 美…의도는?
입력 2018.10.12 (21:05) 수정 2018.10.12 (21:5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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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고삐 바짝 죄는 美…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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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재무부가 직접 나서서 대북제재 공조를 다그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

최근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마저도 고삐를 죄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미국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박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북제재를 준수해 달라."

미 재무부가 요구한 것은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을 주의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미 행정부의 독자 제재안입니다.

국제금융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기축통화국 미국이 갖고 있는 큰 무깁니다.

내로라하는 초대형 외국은행들도 미 재무부 요구에 응하는 이윱니다.

올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개인과 기관 등을 대상으로 취한 대북 제재 조치는 8차례에 걸쳐 모두 230여 건.

1월과 2월에 1차례씩이었지만,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인 7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로 증가하는 등 강도는 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지난 10일 : "제재들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우 큰 제재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무엇인가를 얻어 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에 인도주의적 구호단체 소속 미국인들의 방북마저 제한하는 등 제재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습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예고한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에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강력히 비난한데 이어, 오늘자(12일) 노동신문은 100년이고 제재를 하라, 어떤 난관과 시련이라도 뚫겠다며 자력갱생론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우리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복안이지만 대북제재 문제가 자칫 비핵화는 물론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발전 모두에 미묘한 상황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 대북제재 고삐 바짝 죄는 美…의도는?
    • 입력 2018.10.12 (21:05)
    • 수정 2018.10.12 (21:54)
    뉴스 9
대북제재 고삐 바짝 죄는 美…의도는?
[앵커]

미국 재무부가 직접 나서서 대북제재 공조를 다그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

최근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마저도 고삐를 죄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미국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박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북제재를 준수해 달라."

미 재무부가 요구한 것은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을 주의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미 행정부의 독자 제재안입니다.

국제금융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기축통화국 미국이 갖고 있는 큰 무깁니다.

내로라하는 초대형 외국은행들도 미 재무부 요구에 응하는 이윱니다.

올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개인과 기관 등을 대상으로 취한 대북 제재 조치는 8차례에 걸쳐 모두 230여 건.

1월과 2월에 1차례씩이었지만,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인 7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로 증가하는 등 강도는 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지난 10일 : "제재들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우 큰 제재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무엇인가를 얻어 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에 인도주의적 구호단체 소속 미국인들의 방북마저 제한하는 등 제재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습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예고한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에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강력히 비난한데 이어, 오늘자(12일) 노동신문은 100년이고 제재를 하라, 어떤 난관과 시련이라도 뚫겠다며 자력갱생론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우리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복안이지만 대북제재 문제가 자칫 비핵화는 물론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발전 모두에 미묘한 상황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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