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 만든 ‘윤창호法’ 발의…“음주 운전 처벌 강화”

입력 2018.10.12 (21:39) 수정 2018.10.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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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달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윤창호씨.

꿈 많은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에, 친구들이 직접 나서 음주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27만여명의 국민이 동참의 뜻을 밝힌 가운데,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역을 앞둔 스물둘 청년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보름 넘게 사경을 헤매는 사이.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제안했습니다.

열흘 만에 국민 27만 명이 뜻을 함께했고,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오늘(12일), 정치권도 화답하고 나섰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사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분들이 직접 법안 내용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윤 씨 친구들이 만든 법안은 두 번의 음주운전까지를 초범으로 보는 기준을 한 차례로 바꾸고, 처벌 기준이 되는 음주 수치 기준도 낮추자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김주환/윤창호 씨 친구 : "(창호는)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했더라도 그것에 분개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정신을 이어 나갔을 것입니다."]

실제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의 40% 이상이 재범자에 의한 사고.

20대 국회에도 처벌 강화 법안이 17건이나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도 이미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데다 여론도 있어, 여야 모두 이른바 '윤창호' 법을 11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심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창호'라는 이름이 명예롭게 기억되는 것, 가족과 친구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윤기현/윤창호 씨 아버지 : "이렇게 법안이 발의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창호가 조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생명의 끈을 아직도 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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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들이 만든 ‘윤창호法’ 발의…“음주 운전 처벌 강화”
    • 입력 2018-10-12 21:42:18
    • 수정2018-10-12 2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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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달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윤창호씨.

꿈 많은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에, 친구들이 직접 나서 음주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27만여명의 국민이 동참의 뜻을 밝힌 가운데,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역을 앞둔 스물둘 청년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보름 넘게 사경을 헤매는 사이.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제안했습니다.

열흘 만에 국민 27만 명이 뜻을 함께했고,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오늘(12일), 정치권도 화답하고 나섰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사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분들이 직접 법안 내용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윤 씨 친구들이 만든 법안은 두 번의 음주운전까지를 초범으로 보는 기준을 한 차례로 바꾸고, 처벌 기준이 되는 음주 수치 기준도 낮추자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김주환/윤창호 씨 친구 : "(창호는)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했더라도 그것에 분개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정신을 이어 나갔을 것입니다."]

실제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의 40% 이상이 재범자에 의한 사고.

20대 국회에도 처벌 강화 법안이 17건이나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도 이미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데다 여론도 있어, 여야 모두 이른바 '윤창호' 법을 11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심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창호'라는 이름이 명예롭게 기억되는 것, 가족과 친구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윤기현/윤창호 씨 아버지 : "이렇게 법안이 발의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창호가 조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생명의 끈을 아직도 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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