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 민관 협의체 구성키로

병원·약국 등에서 결제하면 실손의료보험금이 사실상 자동으로 청구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꾸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이 같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의제로 삼아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떼고, 이를 다시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인편·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면 소액인 경우,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떼서 우편·팩스나 설계사를 통해 접수하는 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라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를 간소화하는 시스템 마련을 정책협의체 의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이 2천44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비율이 입원 환자 4.1%, 외래 환자 14.6%, 약 처방 20.5%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해달라고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이 요청을 따라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업무를 위탁수행하도록 한 법안도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지는 만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대부분 소액 청구인 데다 전산시스템만 갖춰지면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현재 의료법상 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를 확보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만 가능할 뿐, 보험사가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직접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