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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억 원 시의원 쌈짓돈 개선해야
입력 2018.10.12 (17:55)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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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억 원 시의원 쌈짓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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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 특수활동비와는 조금 다르지만 부산시의회에도 의원 몫의 '예산이 있는데요,

주로 지역구 관리용 사업에 쓰여서 '의원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는 시의원들도 구시대적인 특권을 내려놓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운대 마린시티에 큰 피해를 줬던 2016년 태풍 차바.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밀어닥쳐 벽을 따라 조성돼 있던 '영화의 거리' 동판 등 상당 부분이 망가졌습니다.

이곳을 복구하는 데 쓴 예산은 당시 지역구 시의원 몫의 '자치구 자본사업 보조금' 입니다.

1인당 5억 원이던 이 보조금은 2016년부터는 1인당 6억 원, 총 시의원 47명, 28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4년 임기로 따지면 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산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왜 이런 예산을 자기 몫으로 따로 챙겼을까요?

한마디로, 다가올 선거를 위한 '지역구 관리용'이라는 게 전 부산시의회 의원의 말입니다.

[녹취]前 시의원(음성변조)
"의원들이 '이거 내가 한 사업이다'하고 나중에 자기가 쓰는 거죠, 출마할 때. 의정활동 보고서 이런 곳에..."

특히 예산 편성에 끼워 넣어 시와 시의회, 구·군 담당자만 아는 '숨겨놓은 예산'으로 운영해 감시, 견제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차재권/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의 세금은 정확하게 가성비 높고, 효과가 좋은 곳에 쓰여야 하고, 그 효과가 얼마나 높은지 항상 측정되고, 통제돼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통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새롭게 출범한 8대 시의회는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부산시는 올해 9월, 내년도 자치단체 자본사업 보조금을 이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일선 구·군의 열악한 재정을 보완하고,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정종민/부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시의원의 일방적인 편성권을 편법으로 활용했던 부분을 일선 구·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했고."

하지만 시의원이 사업 우선순위를 바꾸는 등 사업에 개입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혁신이 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KBS뉴스 최지영입니다.
  • 연간 300억 원 시의원 쌈짓돈 개선해야
    • 입력 2018.10.12 (17:55)
    뉴스9(부산)
연간 300억 원 시의원 쌈짓돈 개선해야
[앵커멘트]
국회 특수활동비와는 조금 다르지만 부산시의회에도 의원 몫의 '예산이 있는데요,

주로 지역구 관리용 사업에 쓰여서 '의원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는 시의원들도 구시대적인 특권을 내려놓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운대 마린시티에 큰 피해를 줬던 2016년 태풍 차바.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밀어닥쳐 벽을 따라 조성돼 있던 '영화의 거리' 동판 등 상당 부분이 망가졌습니다.

이곳을 복구하는 데 쓴 예산은 당시 지역구 시의원 몫의 '자치구 자본사업 보조금' 입니다.

1인당 5억 원이던 이 보조금은 2016년부터는 1인당 6억 원, 총 시의원 47명, 28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4년 임기로 따지면 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산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왜 이런 예산을 자기 몫으로 따로 챙겼을까요?

한마디로, 다가올 선거를 위한 '지역구 관리용'이라는 게 전 부산시의회 의원의 말입니다.

[녹취]前 시의원(음성변조)
"의원들이 '이거 내가 한 사업이다'하고 나중에 자기가 쓰는 거죠, 출마할 때. 의정활동 보고서 이런 곳에..."

특히 예산 편성에 끼워 넣어 시와 시의회, 구·군 담당자만 아는 '숨겨놓은 예산'으로 운영해 감시, 견제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차재권/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의 세금은 정확하게 가성비 높고, 효과가 좋은 곳에 쓰여야 하고, 그 효과가 얼마나 높은지 항상 측정되고, 통제돼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통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새롭게 출범한 8대 시의회는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부산시는 올해 9월, 내년도 자치단체 자본사업 보조금을 이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일선 구·군의 열악한 재정을 보완하고,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정종민/부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시의원의 일방적인 편성권을 편법으로 활용했던 부분을 일선 구·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했고."

하지만 시의원이 사업 우선순위를 바꾸는 등 사업에 개입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혁신이 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KBS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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