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 유류세 인하 추진…고소득층에 더 혜택?

[앵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계속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10년만에 기름값에 붙는 세금,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세 상공인이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서울 휘발유 가격이 평균 천760원에 육박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천675원으로 일주일 새 15원 넘게 올랐습니다.

6월 넷째 주 이후 15주 연속 상승세로 약 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1배럴에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지적되는 건 기름값에 붙는 세금, 즉 유류세입니다.

유종에 따라 유류세의 비중이 50%가 넘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운송용 에너지의 세금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기본 세율의 30%인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10%를 내리면 휘발유는 1리터에 82원이 싸지고, 경유는 57원이 저렴해집니다.

20%를 내리면 인하 폭은 그 두 배가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영세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줘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집니다.

다만 문제는 그 인하가 일률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상공인의 유통비는 줄어들겠지만 기본적으로 혜택은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서민들은 보통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요, 고소득층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벌리는,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8년 이후 10년만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