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거래하면 제재” 첫 명시…김정은·노동당 39호실 포함

입력 2018.10.15 (07:07) 수정 2018.10.1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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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포함됐는데요.

대북 세컨더리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을 명시한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홈페이지입니다.

대북제재 명단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컨더리 제재 주의'라는 문구를 굵은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외화벌이 기관인 조선노동당 39호실, 대성은행 등도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고 문구는 지난 4일 미 재무부가 터키 기업 1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하면서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과 무기, 사치품을 불법 거래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가 경고한 북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 개인 명단은 모두 466개에 이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제 3국 개인이나 기관까지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모두 8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망을 좁혀왔습니다.

최근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재 이탈 움직임을 단속하는 한편, 추가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려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10일 : "제재들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우 큰 제재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 재무부가 지난달 7개 국내 시중은행과 접촉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구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협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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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과 거래하면 제재” 첫 명시…김정은·노동당 39호실 포함
    • 입력 2018-10-15 07:10:36
    • 수정2018-10-15 07: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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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포함됐는데요.

대북 세컨더리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을 명시한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홈페이지입니다.

대북제재 명단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컨더리 제재 주의'라는 문구를 굵은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외화벌이 기관인 조선노동당 39호실, 대성은행 등도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고 문구는 지난 4일 미 재무부가 터키 기업 1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하면서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과 무기, 사치품을 불법 거래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가 경고한 북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 개인 명단은 모두 466개에 이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제 3국 개인이나 기관까지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모두 8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망을 좁혀왔습니다.

최근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재 이탈 움직임을 단속하는 한편, 추가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려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10일 : "제재들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우 큰 제재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 재무부가 지난달 7개 국내 시중은행과 접촉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구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협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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