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 심야토론] 가짜뉴스 그리고 표현의 자유

■ 프로그램 : 엄경철의 심야토론
■ 토론주제 : 가짜뉴스 그리고 표현의 자유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3일 (토) 밤 10시 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짜뉴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 나아가 국가 전체”

- 윤영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가짜뉴스는 뿌리 뽑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

- 황치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문위원)
“가짜뉴스는 인간의 사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보 전염병이다”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짜뉴스 대책, 언론과 시민의 참여로 해결해야!”

▷ 엄경철 :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가짜뉴스 문제는 사실 여야를 떠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있어서는 안 된다, 없어져야 한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짜뉴스에서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가, 아니면 지금 정책과 제도로 충분한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치 충돌이 벌어지고 있죠. 더 강력한 규제 대책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 먼저 여당에게 묻겠습니다. 가짜뉴스는 이전에도 있어왔는데 지금 왜 이 시점에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지. 절박한 이유가 뭡니까.

▶ 홍익표 : 사실 가짜뉴스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미국 대선, 2017년에 있었던 프랑스와 독일 등 여러 유럽에서의 선거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사실은 가짜뉴스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거고요. 최근 한국에서도 이 가짜뉴스가 점점 확산되면서 특히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플랫폼이 개인이 스스로 자기가 개인미디어가 된 거죠. 스스로의 자기 미디어를 올리게 되면서 가짜뉴스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진짜 뉴스와 가짜뉴스가 거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확산되면서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서민과 약자, 나아가 국가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면에서 이제는 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 엄경철 :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이전과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윤영석 : 말씀대로 가짜뉴스 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오래된 문제인데 워낙 지금 한국의 그런 디지털 환경이 사용자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국민이 가장 스마트폰 인터넷 그런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최근 갑자기 정부에서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하겠다, 대책을 수립하겠다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너무 앞서가면 상당히 처벌만능주의, 행정만능주의로 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총리실에서 팩트체크 기관을 만들겠다, 또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판별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반 민주의적인 것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해야 할 것은 우선 정부가 좀 더 소통을 더 하고 투명하게 하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정부가 가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함으로서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인다면 이런 가짜뉴스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 엄경철 : 황치성 박사께서는 정보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언론전문가로서 가짜뉴스 폐해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황치성 : 물론입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속해있는 재단의 공식 입장이나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짜뉴스 얘기가 나오면서 정파적인 어떤 유불리를 위한,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결이라든지 사실 이런 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가짜뉴스가 선거나 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가짜뉴스를 통한 어떤 주가조작이라든지 또 최근에 예멘 난민 사건만 보더라도 허위 사실, 거짓을 사실로 오인하고 시위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상황들. 조금 더 눈을 멀리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2016년에 EU탈퇴 관련해서 국민투표 브렉시트 있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바로 가짜뉴스로 인해서 국민의 다수 의견이 완전히 뒤집어져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루마니아 같은 경우 31명에 달하는 홍역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홍역 백신을 맞으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가짜뉴스 때문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가짜뉴스가 사람들에게 먹혔다) 그런 셈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나서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 문제는 어떤 정파적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가 공감하고 크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정부가 나서는 게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이고요. 다만 정부가 이렇게 관여할 경우에는 이 표현의 자유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관여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방향으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동일 : 가짜뉴스가 심각하다, 그런 건 저도 100% 동의하고요. 지금 이제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게 여당이 추진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과거 정권에서도 여당이 추진하고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가짜뉴스 심각하다. 야당은 표현의자유 침해다. 입장이 뒤바뀌었는데 같습니다. 그건 새로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느냐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방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최소한도 어떤 공통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가짜뉴스 대책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새로운 법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이건 야당이 엄청 반대하니까. 새로운 입법으로 만들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행법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규제를 할 것이냐 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발견하는 그런 방법이 주요하다는 겁니다. 공방만 벌일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논의를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