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정준희의 최강시사] 박용진 “일부의 비리라는 유치원연합회, 감사 싫으면 지원도 받지 말아야”
입력 2018.10.15 (11:14) 수정 2018.10.15 (14:32) 정준희의 최강시사
[정준희의 최강시사] 박용진 “일부의 비리라는 유치원연합회, 감사 싫으면 지원도 받지 말아야”
- 명단 공개, 국회의원으로서도 큰 부담
- 비리재발방지와 학부모 알권리, 교육선택권 보장 위해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 문제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부 수수방관, 강하게 질책해
- 설상여금 원장 790만원, 교사 5만원... 등 비리유형 천태만상
- 감사에 반발, 그렇다면 지원도 받지 말아야
- 전체유치원의 30% 조사 결과 중 91%가 비리문제로 적발, 감사하면 90%이상이 문제 적발된다는 것
- 정보공개청구 학부모나 단체 대상으로만 교육부가 비리명단 공개, 책임떠미는 행위
- 일부의 비리? 그렇다면 그 일부를 같이 파내야, 학부모와 국민들 실수인지 비리인지 다 알아
- 제도개선이 우선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15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희 :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린이집까지 전수조사 해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비리 유치원 명단 이후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최근 4년 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1,878곳에서 적발된 비리가 5,951건이고요. 적발 금액만 총 269억 원이라고 하는 거죠. 유치원장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교비로 명품가방 사고 자동차세 내고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까지 냈다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빙산의 일각. 즉, 드러난 것 전체 중 아주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 추가 공개를 예고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실태와 해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 을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입니다.

▷ 정준희 : 비리 유치원 명단 발표, 반향이 아주 큰데 이 반응 예상하셨나요?

▶ 박용진 : 예상은 사실은 다른 쪽으로 먼저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요.

▷ 정준희 : 네, 각오하셨었군요.

▶ 박용진 : 유치원 원장님들 이 연합회가 상당히 영향력도 크고 힘도 세고 그러셔서 지난번 5일날 제가 처음 겪었는데 이분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우려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토론회를 한 300여 분이 막 오셔가지고 무산시키시더라고요, 그 연단도 점거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후폭풍이 나한테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구나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격려나 관심이 많아서 학부모들의 이런 응원이 많아서요. 기운 내고 앞으로 더 어차피 시작한 일, 제도 개선까지 잘 마무리해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 정준희 : 이렇게 유치원연합회가 반발할 거다,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문제셨을 텐데.

▶ 박용진 : 어우, 부담이죠. 앞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1년 반 뒤에 국회의원 선거예요.

▷ 정준희 : 그렇죠, 총선.

▶ 박용진 : 그런데 지역에 계시는 원장님들은 계속 이거를 염두에 두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걱정이죠.

▷ 정준희 : 그렇죠.

▶ 박용진 : 지금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는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 보완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문제는 잘 마무리할 텐데 선거에 이게 좀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들은 다 표를 먹고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리 유치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들,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정준희 : 이게 정치의 생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리가 똑같이 존재를 해도 반발이 적을 곳을 먼저 건드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과감히 이 문제를 꺼내게 되신 배경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 박용진 : 제가 조금은 뭐 잘 이해가 안 되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 비리라든지 삼성의 문제점들 지적하고 파헤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교육위원회로 변경돼서 약간 당황을 했는데 저희 보좌진들이 교육위 경험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육위에서 딱 세 가지만 우리가 잘 바로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사학 비리, 두 번째가 연구 비리, 세 번째가 유치원 비리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보완을 만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연구 비리 관련해서도 이미 하나는 시작을 했고 또 사학 비리와 관련해서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치원 비리 관련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서 근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작을 하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곳에서 제안도 들어와서요. 저희가 이런 것을 동시에 좀 확인을 하고 하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던 17개 시도 교육청에서의 감사 결과와 그 처분 결과를 받아보고 분석해서 이게 공개가 돼야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거 하나, 그 두 번째.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교육에 대한 선택권. 이걸 보장할 수 있겠더라고요.

▷ 정준희 : 그렇죠.

▶ 박용진 : 그런데 교육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교육부가 그걸 안 하고, 시도 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1일에 있었던 교육부 국감 때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마땅히 감사 결과를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걸 왜 안 했냐, 당신들의 의무인데. 두 번째로 이런 일을 근본적으로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으려면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데 이상하게 2016년에 하기로 결정하고 예산도 배정받고 올해 원래 시범 실시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다 예산은 안 써서 불용 처리 돼버리고요. 올해 시범 실시할, 지금 10월 중순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시스템 도입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제가 여당 의원이지만 엄청나게 질타를 했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교육부의 직무유기다. 교육부가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이거 다 당신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지 않았냐.

▷ 정준희 : 그러니까요.

▶ 박용진 : 제가 좀 세게 질책을 해놓은 상태고 유은혜 장관은 그래서 올해 내로 반드시 회계 시스템 도입해서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저도 독촉하고 또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준희 : 이게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충격적인 게 이게 국가가 모르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명단 공개만으로도 지금 충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회계가, 당연히 국가가 집행된 돈에 회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비리가 완전히 천태만상이에요. 지금 심각한 사례들로 소개시켜줄 만한 게 또 있으십니까?

▶ 박용진 : 대부분 명품가방, 외제차, 보험료, 유치원비에서 냈다. 이거 가지고 또 놀라시고 방과 후 과정비라고 하는 품목에서 랍스터나 킹크랩, 홍어회 뭐 술 이런 거를 구입했다고 하는 것에 놀라시던데요. 그런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원장, 그러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급여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설 상여금을, 2015년 설 상여금을 어느 유치원에서 원장한테는 790만 원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배우자분이 있는데 그 배우자분은 그냥 유치원의 사무원이에요. 그분은 6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때에 선생님들. 5만 원, 15만 원을 받았어요. 이건 운영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

▷ 정준희 : 그러네요.

▶ 박용진 : 이때 이거를 세금 신고를 아예 안 했던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설날 제수용품 원장이 구입했는데 30만 원을 유치원비에서 지출한 게 있고요. 더 모든 사학이 다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족 운영이라고 하는 형태거든요.

▷ 정준희 : 그렇죠.

▶ 박용진 : 회계를 허위 자료를 꾸며서 설립자 부친, 장인장모에게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2억 700만 원을 부당 집행을 해서 지적된 것도 있습니다. 자녀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애견물품 또 의류를 구입해서 문제가 된 것도 있고 원장의 남편분 해외여행 나가서 건강식품 156만 원어치를 샀는데 이 명목이 교재, 교구비 구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너무 주먹구구로 하면서 운영을 너무 막하고 있구나.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정준희 : 그렇죠.

▶ 박용진 : 그러면 그 세금이 투입된 곳에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겠다고 이분들이 지금 반발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시면 사립학교법상 학교로 규정되어 있는 유치원 운영을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감사 안 받겠다면 지원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이게 그냥 유치원 돈을 이렇게 써도 문제인데 국고로 지원된 걸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거,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것도 일부 유치원만 선별해서 나온 결과로 알려지는데 이게 지금 알려진 게 전체 유치원에서 비리 적발된 거에 대해서만 나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비리가 더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 박용진 : 유치원도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유치원 전체 수는 한 9,000개쯤 되는 것 같고요. 그중에 사립이 반, 공립이 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쭉 단순 통계만, 엑셀로 단순 통계를 좀 낸 건데, 모아온 것을. 그 첫 번째로는 저희가 뺀 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소송 중이거나,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소송 중인 것들은 일단 뺐습니다.

▷ 정준희 : 그러네요.

▶ 박용진 : 그리고 유치원 전체가 다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몇몇 지방을 빼고 미처 정리가 안 된 것들은, 못 가져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빠진 게 있고요. 전체 유치원에 저희가 이번에 받아본 것은 한 6,000개 중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유치원 중에 2,080개 정도를 이번에 감사를 해본 겁니다.

▷ 정준희 : 6,000개를 제하고.

▶ 박용진 :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유치원의 한 30%가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91%나 되는, 감사를 하니까 91%나 되는 유치원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적발돼서 지적 처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거의 90% 이상이 문제가 적발되는 겁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요.

▶ 박용진 : 뭐 감사라고 하는 게 원래 문제를 드러내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는 한다지만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고 그중에서 오천 몇백 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 정준희 : 혹시 사립과 공립의, 국공립의 차이는 좀 있나요?

▶ 박용진 : 국공립 같은 경우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서 회계 처리를 해요. 그리고 사립학교법상에 사립 초, 중, 고등학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립유치원만 이런 에듀파인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아주 기겁을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2016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했고 그러면 정부가 좀 판단을 해서 용역비를 마련해서 6억 정도를 마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하기로 했는데 그냥 에듀파인으로 들어가면 가장 간단하고요. 아니면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따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마련할 건지 판단하라고 그랬더니 그 6억 넘는 예산을 불용 처리해서 다시 반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부도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건 맞아요.

▷ 정준희 : 그렇겠네요.

▶ 박용진 : 제가 지금 여당 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 뭐 이런 거 지적하라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문제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민망하더라고요. 유은혜 장관은 장관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 앉아서.

▷ 정준희 : 그러게요.

▶ 박용진 : 그래서 저한테 지적받고 그래야 돼서 그 뒤에 국장, 과장들한테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되게 제가 뭐라고 질책을 해놨거든요. 29일날 종합국감 할 때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올해 내 도입할 건지 이 내용을 받아볼 생각이고요. 그사이에 다시 더 취합되는 감사를 받았던 유치원들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또 통계가 모여지면 발표를 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 정준희 : 지금 알려진 거로 보니까 7월 20일에 원래 유치원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기로 했다는데 안 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유치원 원장들의 정치적 영향력이랄까요? 이 단체의 힘. 이런 게 좀 작동한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 박용진 : 제가 좀 웃긴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거 왜 공개하지 않았냐, 공개하기로 당신들 내부회의에서 하지 않았었냐. 그랬더니 교육부의 담당 직원이 저한테 와서 해명이라고 하시더니 아,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분들에게만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난하시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공개를 하면 그 유치원에서 가만 안 있어요. 다 소송 겁니다. 아니, 그거를 시민단체나 일부 엄마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이에요. 그걸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학부모들의 그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뒷짐 지고 가만히 있고 아, 당신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했구나? 이거 그럼 가져가세요 하고 그분들한테 그 책임을 떠밀었단 말이에요?

▷ 정준희 : 그러니까요.

▶ 박용진 : 저는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아니, 국회의원도 이거 공개할 때 얼마나 부담을 갖는데요. 아마 소송 들어올 거에요, 저한테도. 그런데 국회의원도 부담 가지고 면책특권 있는 국회의원도 걱정스러운 판에 일반 시민들한테 당신들이 가져가서 공개하시라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화나더라고요, 솔직히.

▷ 정준희 : 방금 말씀하신 게 국회의원조차도 이 부분이 공개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유치원총연합회 측은 일부의 비리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하나요?

▶ 박용진 : 일부의 비리면 그 일부를 파내시면 되죠. 아니, 왜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토론회 하는데 집단적으로 300명이나 몰려와서 단상 점거하고 물리력 동원해서 토론자들 겁박하고 국회의원 막 저를 막 손으로 밀어내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비리가 잘못되면 같이 바로잡아야 국민들이 유치원을 믿고 유치원연합회를 믿고 더 많은 지원을 해주자고 하시죠.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풀린다고 보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립학교법상 유치원은 학교이고 교육기관입니다. 거기에 맞는 사회적 의무를 지셔야 하고 국민 혈세로 지원을 받는 만큼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설립하고 인가 받으실 때 관계법령 다 따르겠다고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설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을 따르시고 규칙을 지키셔야죠. 아니면 사립학교처럼, 사립학교들처럼 다 거기도 사유재산이거든요. 사립학교 초, 중, 고등학교처럼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기관 하기 싫으면 학원, 학원을 운영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가 싫으면 지원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 정준희 : 그렇죠.

▶ 박용진 : 문제가 있는 것들 저희가 다 공개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 기관들이 감사한 내용을 다 공개해야지 저희가 무슨 임의로 이거는, 이거는 약하니까 빼주고 이거는 세니까 보여주고. 제가 지금 폭로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학부모님, 우리 국민들이 다 아세요. 그냥 이게 행정 처리의 미숙인지 아니면 심각한 부정 비리고 그리고 회계 부정인지, 회계 비리인지 이런 것들 보면 알고 판단하시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제대로 다 공개해서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인데 마치 뭐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박용진이 무슨 무책임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하시던데요.

▷ 정준희 : 잘 들었습니다.

▶ 박용진 : 글쎄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 정준희 : 의원님께서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받거나 처벌 근거까지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진 : 네, 제도 개선이 우선입니다. 고맙습니다.

▷ 정준희 :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 [정준희의 최강시사] 박용진 “일부의 비리라는 유치원연합회, 감사 싫으면 지원도 받지 말아야”
    • 입력 2018.10.15 (11:14)
    • 수정 2018.10.15 (14:32)
    정준희의 최강시사
[정준희의 최강시사] 박용진 “일부의 비리라는 유치원연합회, 감사 싫으면 지원도 받지 말아야”
- 명단 공개, 국회의원으로서도 큰 부담
- 비리재발방지와 학부모 알권리, 교육선택권 보장 위해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 문제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부 수수방관, 강하게 질책해
- 설상여금 원장 790만원, 교사 5만원... 등 비리유형 천태만상
- 감사에 반발, 그렇다면 지원도 받지 말아야
- 전체유치원의 30% 조사 결과 중 91%가 비리문제로 적발, 감사하면 90%이상이 문제 적발된다는 것
- 정보공개청구 학부모나 단체 대상으로만 교육부가 비리명단 공개, 책임떠미는 행위
- 일부의 비리? 그렇다면 그 일부를 같이 파내야, 학부모와 국민들 실수인지 비리인지 다 알아
- 제도개선이 우선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15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희 :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린이집까지 전수조사 해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비리 유치원 명단 이후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최근 4년 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1,878곳에서 적발된 비리가 5,951건이고요. 적발 금액만 총 269억 원이라고 하는 거죠. 유치원장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교비로 명품가방 사고 자동차세 내고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까지 냈다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빙산의 일각. 즉, 드러난 것 전체 중 아주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 추가 공개를 예고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실태와 해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 을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입니다.

▷ 정준희 : 비리 유치원 명단 발표, 반향이 아주 큰데 이 반응 예상하셨나요?

▶ 박용진 : 예상은 사실은 다른 쪽으로 먼저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요.

▷ 정준희 : 네, 각오하셨었군요.

▶ 박용진 : 유치원 원장님들 이 연합회가 상당히 영향력도 크고 힘도 세고 그러셔서 지난번 5일날 제가 처음 겪었는데 이분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우려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토론회를 한 300여 분이 막 오셔가지고 무산시키시더라고요, 그 연단도 점거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후폭풍이 나한테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구나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격려나 관심이 많아서 학부모들의 이런 응원이 많아서요. 기운 내고 앞으로 더 어차피 시작한 일, 제도 개선까지 잘 마무리해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 정준희 : 이렇게 유치원연합회가 반발할 거다,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문제셨을 텐데.

▶ 박용진 : 어우, 부담이죠. 앞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1년 반 뒤에 국회의원 선거예요.

▷ 정준희 : 그렇죠, 총선.

▶ 박용진 : 그런데 지역에 계시는 원장님들은 계속 이거를 염두에 두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걱정이죠.

▷ 정준희 : 그렇죠.

▶ 박용진 : 지금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는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 보완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문제는 잘 마무리할 텐데 선거에 이게 좀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들은 다 표를 먹고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리 유치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들,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정준희 : 이게 정치의 생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리가 똑같이 존재를 해도 반발이 적을 곳을 먼저 건드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과감히 이 문제를 꺼내게 되신 배경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 박용진 : 제가 조금은 뭐 잘 이해가 안 되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 비리라든지 삼성의 문제점들 지적하고 파헤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교육위원회로 변경돼서 약간 당황을 했는데 저희 보좌진들이 교육위 경험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육위에서 딱 세 가지만 우리가 잘 바로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사학 비리, 두 번째가 연구 비리, 세 번째가 유치원 비리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보완을 만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연구 비리 관련해서도 이미 하나는 시작을 했고 또 사학 비리와 관련해서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치원 비리 관련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서 근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작을 하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곳에서 제안도 들어와서요. 저희가 이런 것을 동시에 좀 확인을 하고 하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던 17개 시도 교육청에서의 감사 결과와 그 처분 결과를 받아보고 분석해서 이게 공개가 돼야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거 하나, 그 두 번째.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교육에 대한 선택권. 이걸 보장할 수 있겠더라고요.

▷ 정준희 : 그렇죠.

▶ 박용진 : 그런데 교육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교육부가 그걸 안 하고, 시도 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1일에 있었던 교육부 국감 때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마땅히 감사 결과를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걸 왜 안 했냐, 당신들의 의무인데. 두 번째로 이런 일을 근본적으로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으려면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데 이상하게 2016년에 하기로 결정하고 예산도 배정받고 올해 원래 시범 실시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다 예산은 안 써서 불용 처리 돼버리고요. 올해 시범 실시할, 지금 10월 중순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시스템 도입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제가 여당 의원이지만 엄청나게 질타를 했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교육부의 직무유기다. 교육부가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이거 다 당신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지 않았냐.

▷ 정준희 : 그러니까요.

▶ 박용진 : 제가 좀 세게 질책을 해놓은 상태고 유은혜 장관은 그래서 올해 내로 반드시 회계 시스템 도입해서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저도 독촉하고 또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준희 : 이게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충격적인 게 이게 국가가 모르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명단 공개만으로도 지금 충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회계가, 당연히 국가가 집행된 돈에 회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비리가 완전히 천태만상이에요. 지금 심각한 사례들로 소개시켜줄 만한 게 또 있으십니까?

▶ 박용진 : 대부분 명품가방, 외제차, 보험료, 유치원비에서 냈다. 이거 가지고 또 놀라시고 방과 후 과정비라고 하는 품목에서 랍스터나 킹크랩, 홍어회 뭐 술 이런 거를 구입했다고 하는 것에 놀라시던데요. 그런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원장, 그러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급여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설 상여금을, 2015년 설 상여금을 어느 유치원에서 원장한테는 790만 원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배우자분이 있는데 그 배우자분은 그냥 유치원의 사무원이에요. 그분은 6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때에 선생님들. 5만 원, 15만 원을 받았어요. 이건 운영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

▷ 정준희 : 그러네요.

▶ 박용진 : 이때 이거를 세금 신고를 아예 안 했던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설날 제수용품 원장이 구입했는데 30만 원을 유치원비에서 지출한 게 있고요. 더 모든 사학이 다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족 운영이라고 하는 형태거든요.

▷ 정준희 : 그렇죠.

▶ 박용진 : 회계를 허위 자료를 꾸며서 설립자 부친, 장인장모에게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2억 700만 원을 부당 집행을 해서 지적된 것도 있습니다. 자녀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애견물품 또 의류를 구입해서 문제가 된 것도 있고 원장의 남편분 해외여행 나가서 건강식품 156만 원어치를 샀는데 이 명목이 교재, 교구비 구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너무 주먹구구로 하면서 운영을 너무 막하고 있구나.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정준희 : 그렇죠.

▶ 박용진 : 그러면 그 세금이 투입된 곳에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겠다고 이분들이 지금 반발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시면 사립학교법상 학교로 규정되어 있는 유치원 운영을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감사 안 받겠다면 지원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이게 그냥 유치원 돈을 이렇게 써도 문제인데 국고로 지원된 걸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거,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것도 일부 유치원만 선별해서 나온 결과로 알려지는데 이게 지금 알려진 게 전체 유치원에서 비리 적발된 거에 대해서만 나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비리가 더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 박용진 : 유치원도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유치원 전체 수는 한 9,000개쯤 되는 것 같고요. 그중에 사립이 반, 공립이 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쭉 단순 통계만, 엑셀로 단순 통계를 좀 낸 건데, 모아온 것을. 그 첫 번째로는 저희가 뺀 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소송 중이거나,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소송 중인 것들은 일단 뺐습니다.

▷ 정준희 : 그러네요.

▶ 박용진 : 그리고 유치원 전체가 다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몇몇 지방을 빼고 미처 정리가 안 된 것들은, 못 가져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빠진 게 있고요. 전체 유치원에 저희가 이번에 받아본 것은 한 6,000개 중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유치원 중에 2,080개 정도를 이번에 감사를 해본 겁니다.

▷ 정준희 : 6,000개를 제하고.

▶ 박용진 :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유치원의 한 30%가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91%나 되는, 감사를 하니까 91%나 되는 유치원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적발돼서 지적 처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거의 90% 이상이 문제가 적발되는 겁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요.

▶ 박용진 : 뭐 감사라고 하는 게 원래 문제를 드러내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는 한다지만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고 그중에서 오천 몇백 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 정준희 : 혹시 사립과 공립의, 국공립의 차이는 좀 있나요?

▶ 박용진 : 국공립 같은 경우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서 회계 처리를 해요. 그리고 사립학교법상에 사립 초, 중, 고등학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립유치원만 이런 에듀파인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아주 기겁을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2016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했고 그러면 정부가 좀 판단을 해서 용역비를 마련해서 6억 정도를 마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하기로 했는데 그냥 에듀파인으로 들어가면 가장 간단하고요. 아니면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따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마련할 건지 판단하라고 그랬더니 그 6억 넘는 예산을 불용 처리해서 다시 반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부도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건 맞아요.

▷ 정준희 : 그렇겠네요.

▶ 박용진 : 제가 지금 여당 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 뭐 이런 거 지적하라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문제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민망하더라고요. 유은혜 장관은 장관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 앉아서.

▷ 정준희 : 그러게요.

▶ 박용진 : 그래서 저한테 지적받고 그래야 돼서 그 뒤에 국장, 과장들한테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되게 제가 뭐라고 질책을 해놨거든요. 29일날 종합국감 할 때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올해 내 도입할 건지 이 내용을 받아볼 생각이고요. 그사이에 다시 더 취합되는 감사를 받았던 유치원들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또 통계가 모여지면 발표를 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 정준희 : 지금 알려진 거로 보니까 7월 20일에 원래 유치원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기로 했다는데 안 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유치원 원장들의 정치적 영향력이랄까요? 이 단체의 힘. 이런 게 좀 작동한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 박용진 : 제가 좀 웃긴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거 왜 공개하지 않았냐, 공개하기로 당신들 내부회의에서 하지 않았었냐. 그랬더니 교육부의 담당 직원이 저한테 와서 해명이라고 하시더니 아,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분들에게만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난하시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공개를 하면 그 유치원에서 가만 안 있어요. 다 소송 겁니다. 아니, 그거를 시민단체나 일부 엄마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이에요. 그걸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학부모들의 그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뒷짐 지고 가만히 있고 아, 당신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했구나? 이거 그럼 가져가세요 하고 그분들한테 그 책임을 떠밀었단 말이에요?

▷ 정준희 : 그러니까요.

▶ 박용진 : 저는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아니, 국회의원도 이거 공개할 때 얼마나 부담을 갖는데요. 아마 소송 들어올 거에요, 저한테도. 그런데 국회의원도 부담 가지고 면책특권 있는 국회의원도 걱정스러운 판에 일반 시민들한테 당신들이 가져가서 공개하시라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화나더라고요, 솔직히.

▷ 정준희 : 방금 말씀하신 게 국회의원조차도 이 부분이 공개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유치원총연합회 측은 일부의 비리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하나요?

▶ 박용진 : 일부의 비리면 그 일부를 파내시면 되죠. 아니, 왜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토론회 하는데 집단적으로 300명이나 몰려와서 단상 점거하고 물리력 동원해서 토론자들 겁박하고 국회의원 막 저를 막 손으로 밀어내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비리가 잘못되면 같이 바로잡아야 국민들이 유치원을 믿고 유치원연합회를 믿고 더 많은 지원을 해주자고 하시죠.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풀린다고 보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립학교법상 유치원은 학교이고 교육기관입니다. 거기에 맞는 사회적 의무를 지셔야 하고 국민 혈세로 지원을 받는 만큼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설립하고 인가 받으실 때 관계법령 다 따르겠다고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설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을 따르시고 규칙을 지키셔야죠. 아니면 사립학교처럼, 사립학교들처럼 다 거기도 사유재산이거든요. 사립학교 초, 중, 고등학교처럼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기관 하기 싫으면 학원, 학원을 운영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가 싫으면 지원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 정준희 : 그렇죠.

▶ 박용진 : 문제가 있는 것들 저희가 다 공개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 기관들이 감사한 내용을 다 공개해야지 저희가 무슨 임의로 이거는, 이거는 약하니까 빼주고 이거는 세니까 보여주고. 제가 지금 폭로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학부모님, 우리 국민들이 다 아세요. 그냥 이게 행정 처리의 미숙인지 아니면 심각한 부정 비리고 그리고 회계 부정인지, 회계 비리인지 이런 것들 보면 알고 판단하시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제대로 다 공개해서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인데 마치 뭐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박용진이 무슨 무책임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하시던데요.

▷ 정준희 : 잘 들었습니다.

▶ 박용진 : 글쎄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 정준희 : 의원님께서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받거나 처벌 근거까지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진 : 네, 제도 개선이 우선입니다. 고맙습니다.

▷ 정준희 :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