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박용진 “비리 유치원 추가 공개 검토…끝을 볼 것”

- "초중고교 및 공립유치원은 회계시스템 도입...사립유치원만 안 해"
- "감사 안 받는 사립유치원은 재정지원도 안 해야"
- "징계·처분권이 설립자에게 있는데 어떻게 셀프처벌 하겠냐"
- "국공립 유치원 늘리는 것조차 반발...단체장 찾아가 당당하게 따지기도"
- "비공개한 것들도 공개할 지 여부 검토중...문제제기 했으니 끝을 볼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15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원장 : 이 문제의 유치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립 유치원의 문제고 교사가 아닌 유치원의 주인이죠? 일부 유치원 원장들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립 유치원에서 줄줄 새는 정부 지원금 문제 파헤치고 있는 국회 교육위의 박용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 일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박용진 : 예, 그러네요.

▷김원장 : 박용진 의원 하면 정무위에서 주로 삼성의 지배구조라든지 대기업 문제, 대기업 재벌의 개혁 문제 다루다가 교육위로 오셨고 교육위도 옮긴 지 지금 몇 달 안 되신 거죠?

▶박용진 : 어떤 유치원 원장님들 단체 대표자께서는 뭐 방송 나가서 온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이 뭘 알겠냐, 이런 식으로 폄하하시면서 인터뷰하시는 거 들었고요. 저보고 뭐 이런저런 선전, 선동을 한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김원장 : 그런데 석 달 만에 밝혀낼 수 있는,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을 1년에 2조 원씩 쓰면서 전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계 처리도 안 되는 이 문제가 그동안에 왜 불거지지 않았던 겁니까?

▶박용진 : 답답한 건데요. 오늘은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시, 이렇게 세 군데 교육청을 이제 저희가.. 국정감사 하고 있다가 지금 제가 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육부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똑같이 질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이걸 다 알고 있었지 않냐? 2013년부터 해왔거든요. 전체를 다하지는 못했지만 약 30% 정도의 유치원에 대해서 해왔고 그 결과, 감사 결과, 처분 내용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쉬쉬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부도 쉬쉬하고 교육청도 쉬쉬하고. 그리고 이걸 처음으로 전국 단위에서 모아가지고 제가 공개를 했는데 공개하면 소송 걸린다. 공개하면 집단 민원이 걸린다. 이런 것도 귀찮고 하니까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할 교육 당국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이 유치원 원장님들이 지역에서 아이들을 부모님 대신해서 케어하고요. 또 교육시킵니다. 그러면 한 원에 한 100명 정도의 원아가 있으면 곱하기 2,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한 200명 정도의 학부모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런 유치원이 30개 정도가 한 저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에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5000명, 6000명에 가까운 아이들 엄마, 학부모들에게 아주 1차 관계, 그리고 갑을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서 여러 영향을 미쳐요.

▷김원장 : 쉽게 말해, 지적하시기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 말씀이시죠?

▶박용진 : 그렇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박용진 의원이 열흘 전쯤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때부터 일이 커진 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녹취/박용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이 쓰여지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는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녹취/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이사장] 사립 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제목부터가 사립 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120년 유치원 역사를 이끌어온 사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에게 국가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지금 현재까지 사립 유치원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김원장 : 사립 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세미나. 정책토론회.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유치원, 사립 유치원 관계자분들은.

▶박용진 : 이런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 자체를 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는요. 사실은 정부가.. 중앙정부의 국무조정실이 부패척결추진단을 만들어서요. 2013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했던 누리과정, 2013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던 그 정부 지원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좀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황당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각 시도 교육청에게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가기 시작해서 그걸 확인을 했는데 저기서 발표된 건 부패척결추진단, 중앙정부에서 하나.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사를 했었던 내용. 이 두 가지만 발표를 하는 데도 저 난리가 난 거예요.

▷김원장 : 그 2개에서의 발표한 내용. 일부만 감사를 했는데, 사립 유치원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이 아니고. 그 사립 유치원의 일부만 감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보시면, 지난해만 해도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55개의 유치원을 감사했더니, 사립 유치원을요. 54개소에서 적발됐는데 위반 사항만 398건, 부당 사용이 182억 원이니까 적발된 유치원 한 곳당 한 3억 원씩은 적발된 겁니다, 1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은 92개소 했으니까 도내 열 곳 중의 한 곳 정도 했는데 그중에 역시나 한 곳 빼고 91개소가 적발이 됐는데 96억 원이나 보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유치원 한 곳당 1억 정도, 이렇게 이것만 봐도 분명히 일부 유치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박용진 : 저희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모았어요. 여기에서 일부 소송 중이거나 다툼이 있는 건 또 뺐어요. 이게 되게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일단 빼고. 그다음에 미처 통계 정리를 못 했다고 하는 부분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온 걸 6000.. 전체 대상이, 유치원이 한 60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2000여 개 정도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무려 1878개가 지적을 받았어요, 문제가 있다고.

▷김원장 : 그래서 98%가 적발됐다는 거죠?

▶박용진 : 91%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열에 적어도 한 열에 아홉 군데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걸 일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김원장 : 알겠습니다. 박 의원 설명대로라면 그러니까 비위가 심각한 곳은 그러니까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데, 그런 곳은 다툼이 있어서 뺀 결과로 저렇다, 이 말이죠? 어떻게 비리가 있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동탄의 한 유명 유치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엄마들이 모였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 유치원 원장은 자리에 없습니다. 이 유치원은 300명이 넘는 원아가 있을 정도로 지역에서 알려진 유치원이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답니다. 이 유치원은 그런데 이미 비리가 적발돼서 지난 1월에 원장이 파면 조치된 곳입니다. 어떤 비리를 저질렀나, 유치원의 카드 내역을 보면요. 명품 가방, 노래방, 숙박업소, 병원, 백화점. 이런 곳에 결제를 하는 겁니다. 총 5000만 원 상당이고요. 유치원은 운영자가 월급 외의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데 원장은 월급 명목으로 2년간 4억 원을 챙겼고 두 아들은 직원으로 채용해서 역시 월급과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동안에 이런저런 유치원 운영이 부실했던, 특히 급식 같은 부분.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1명당 떡은 3개까지만 줬다는 이 유치원. 지난 2년간 정부에서 누리과정비로 25억 원을 받았습니다.
저 유치원 원장은 학부모들이 와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해명도 하기 전에 기절해서 응급차에 실려갔다면서요? 응급차는 또 어떻게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요.

▶박용진 : 저도 보도로만 들었고요.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이나 남편을 등재해서 급여를 타가는 것. 이거 흔한 수법이죠?

▶박용진 : 사실 좀 흔합니다. 사립 학교나 사립 유치원들이 모두 다 이렇게 가족 운영.. 가족 중심의 운영을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설 상여금을 어느 한 유치원에서 지급을 했어요. 원장님이 79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분은 6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고생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집중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5만 원, 15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를 보면, 허위로 그 회계 자료를 작성해서요. 설립자의 부친, 장인, 장모. 다 이분들에게 일정하게 돈을 입금하는 방식을 써가지고요. 2억 700만 원을 부당 집행해서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애견용품을 사거나 의류를 구입하는 데 써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원장 :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영수증을 첨부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감사가 안 이루어지고 한다고 해도 회계 시스템도 정부 것이 아니라고 해도 영수증은 첨부했을 거 아닙니까, 정부 돈을 타 쓰면. 그런데 명품 핸드백 샀으면 그거 어떻게 첨부합니까? 교구재라고 합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박용진 : 글쎄, 뭐 그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장님의 남편이 해외를 나가셨는데요. 그분이 거기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모양이에요. 한 156만 원어치. 그런데 그 명목이 있는데 교재 교구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좀 그리고 뭐 말 많은 랍스터와 홍어회에 그다음에 킹크랩을 구입하고 거기 또 술까지 구입한 명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또 방과 후 활동비에서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뭘 했는지 다들 궁금해서 방과 후 활동으로 뭘 했기에 이런 것들을 샀는지..

▷김원장 : 그런 돈들이 다 우리 세금에서, 재정에서 지원된 예산이라 이 말씀이시죠?

▶박용진 : 그렇습니다. 누리 예산이 1명한테 22만 원. 그리고 방과 후 활동으로 7만 원 가고요. 급식비로 월 5만 4000원 정도가 아이들에게 보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원장 : 그것을 일반 정부가 정부의 재정을 받는 대부분 기관들은 그것을 막게끔 회계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돈을 여기 썼으면 이 항목에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조차 없는 거죠?

▶박용진 : 맞습니다. 없고요. 이 유치원 원장님들이, 우리는 사유재산이다, 이거 내 돈 내고 내가 만든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립 학교, 초, 중,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 초, 중, 고등학교가 공립 유치원들은 모두 다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아주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 유치원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도입해서 쓰자고 하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앞서 사립 유치원 관계자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정부가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는데 왜 우리 장부를 들여다보려고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재정 지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의원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요.

▶박용진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누리과정 원아당 1명당 22만 원이 가고요. 방과 후 과정으로 한 7만 원씩 가는 게.

▷김원장 : 7만 원 정도 가니까 매월 29만 원씩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저거는 지원이 아니라 보조금 형식이 많은데요. 학급 운영비와 교재 교구비를 관련해서 또 나가고요. 또 최고 51만 원의 교사 처우 개선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합치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저렇게 나가게 됩니다.

▷김원장 : 이중에서 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용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돈은 누리과정 지원비군요.

▶박용진 : 주로 누리과정 지원금이고요. 또 급식 재료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교재 교구를 어느 A라고 하는 업체에게 하는데요. 웃돈을 줘서 더 많이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차명 계좌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법은 되게 다양하게 천태만상이죠.

▷김원장 : 지난해에도 교육청에서 사립 유치원들 회계 감사한다고 했는데 집단 휴업한다고 한 게 혹시 이것 때문입니까? 같은 건입니까?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했던 거는 자신들은 사유재산이고 사립 유치원이고 특수한 상황이니까 우리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공립하고 똑같이 처우하지 마라. 그리고 더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받기 싫으면 지원도 없다. 세금 가는 곳에 감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못 받겠다고 그러면 지원도 안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그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사유재산, 예를 들어 초, 중, 고등학교도 다 민간이 설립한 사립 학교가 많습니다. 거기는 다 감사 받죠? 사립 유치원만 안 받고 있는 겁니까?

▶박용진 : 사립 유치원만 일단 투명 회계 시스템에 탑재돼 있지 않은 상태고요. 국공립을 합치면 전체 90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9000개 중에서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곳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에서 30%밖에 감사가 안 된 거고,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감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재정적인 이유든 인력상의 문제든 간에 시도 교육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감사를 받은 곳은 정말 극히 일부밖에 안 됩니다.

▷김원장 : 정부의 회계 시스템이 깔려 있지 않으면 입금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원장 개인 명의 통장으로도 입금됩니까?

▶박용진 : 그 유치원에서 마련하는 신고된 통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거기에 돈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유치원 회계를 시민감사관들 얘기로는요.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들어온 돈 얼마, 나간 돈 얼마, 영수증 뭐. 이것만 확인하면 된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엉뚱한 데 쓰고 또 쓰지 말라고 하는 곳에 쓰면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 그러면 그 통장에 들어와도 원장은 아무 때나 빼 쓸 수 있고요.

▶박용진 : 지금 막 섞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저런 일들이, 그래도 사립 학교 같은 경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유치원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아주 손쉽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 겁니다.

▷김원장 : 일부는 감사를 했고 교육당국은 감사를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최순영/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골든바를 보냈다거나 그다음에 뭐 10억을 주겠다든가 차를 바꿔주겠다든가 그렇게 회유책을 썼다고 해요. 현장실사를 나갔는데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정말 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송병춘/전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사립 유치원은 개인이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처럼. 보조금은 그냥 자기 소유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쓰지 않아도 그건 횡령죄가 되지 않아요.

▷김원장 : 그나마 그 빙산의 일각이라도 적발해서 파면했는데, 파면 조치했다는데 그 원장이 그대로 등재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박용진 : 답답한 건, 이것도 이제 법 개정 사항이에요. 사립 학교법에 의하면 설립자가 징계를 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도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요. 당신들이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처분하시오. 권고사항, 가이드라인이 이래요, 정도로 해 주면 처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설립자한테 있습니다. 설립자가 원장입니다.

▷김원장 : 그러니 자신을 처벌하지 않고.

▶박용진 : 그러니까 셀프 처벌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더 황당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한 지역에 한 4개, 5개 정도를 운영을 해요. A라고 하는 유치원에서 문제가 적발돼가지고 감사 결과를 통보해서 처분을 하면 B 유치원에서 가서 다른 걸 합니다. 그리고 운영실장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C 유치원에 가서 거기서 또 원감 같은 걸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49조에 보면 적발돼서, 감사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에 적발 내용, 그다음에 처분 결과, 그리고 그 어린이집의 명칭, 그리고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의 이름을 다 공개합니다. 그래야 다른 데 가서도 이분이 여기를 왔구나라는 걸 엄마들이 알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원장 : 그 유치원 돈을 그렇게 유용해도 횡령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데 사실입니까?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보면 지원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원이라고 하는 걸 엄마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는? 형식은 그렇고 실제 돈은 유치원 원장님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우리 편리를 위해서 하나? 정부가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지원금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적 지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영유아보육법 개정해서 지원금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으로 성격을 전환해야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김원장 : 국회가 그런 일을 해야겠군요.

▶박용진 : 제가 관련해서 그 법 개정 지금 발의할 겁니다.

▷김원장 : 지금 박옹진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 돈이 1년에 몇백억도 아니고 몇천억도 아니고 2조입니다, 2조. 우리가 재정이 400조 쓰는 나라에서 2조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박용진 : 그리고 전체 어린이집까지 합치면 한 12조 4300억 정도가 지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김원장 : 적발된 유치원에서 잘못 쓴 돈은 회수는 되고 있습니까?

▶박용진 : 환급 조치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그 환급 조치하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걸 이쪽 주머니로 갖다 넣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물거나 이러지 않고. 환급을 받는 대상을 그 유치원 통장에 다시 채워넣어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받는 게 아니고.

▷김원장 : 그런 감사를 정기적으로 또는 받기 싫다고 하는 유치원 연합회 관계자분들의 말은, 이게 또 일부의 문제랍니다. 백 번 양보해서 일부의 문제면, 그러면 연합회나 관계 단체에서 같이 오히려 앞장서서라도 그걸 근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래야 선량한 다른 유치원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이런 일이 없고요. 또 국민들이 이 유치원, 사립 유치원 전체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하는 게 확인이 돼서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줄줄 새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하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요구는 뭐냐면, 더 지원하라는 거예요. 작년에 휴원 결의를 하고 이른바 파업을 결의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사립 유치원도 더 많이 지원해달라, 그거였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처벌도, 또 잘못 사용된, 유용된 돈을 회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유치원에, 합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동네에 그 유치원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인 걸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잖아요. 유치원은 더 어린 데도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 유치원이 숫자로는 공립 유치원이 더 많습니까, 국공립이?

▶박용진 : 비슷합니다.

▷김원장 :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다니는 아동 수는 세 배 가까이 많죠? 사립에 다니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점진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잘되고 있습니까?

▶박용진 :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심한 경우에 영업, 이른바 원을 운영하는 걸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한 그런 경우에서 포기를 하면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요.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금은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숫자를 자꾸 늘려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부분을 더 많이, 공립, 국공립 유치원을 더 많이 증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밀어가고 있는데 이게 좀 쉽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김원장 :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사립 유치원들이 대부분 있는데 국립 유치원 하나 집어넣으려면 교육청에 요란이 난다면서요?

▶박용진 :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심지어 어느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자기 선거 때, 이번 지방선거 때 그렇게 약속을 해줬답니다. 사립 어린이집 원장 연합회에다가. 내가 임기를 하는 동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늘리지 않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유치원 원장들이 계속 이렇게 로비를 하고 반발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업하고 우리 장사하는 데 왜 자꾸 다른 경쟁자를 늘리냐? 국공립 왜 늘리냐? 이런 거거든요? 모 대통령 후보가 유치원 원장들, 지난 대선 기간에 유치원 원장들 모여 있는 데 가서, 거기 총회하는 데 가가지고 그.. 단설 유치원 더 늘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거냐고 해서 거의 뭐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던 거 기억하시겠죠.

▷김원장 : 기억납니다. 그만큼 그분들의 네트워크나 압력이 세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위 위원들,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다른 교육위 위원들도 비슷한 압력을 받을 거고 박 의원도 지역구가 있을 텐데 앞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수많은 유치원들이, 사립 유치원들이 있을 거고요.

▶박용진 : 아까 보셨던 거, 난장판이 된 토론회 전날 찾아왔었습니다. 그 유치원 연합회 측에서 13명의 대표가 오셨는데 보니까 제 지역구 딱 두 분의 원장이 오셔서 눈물 글썽글썽거리면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부담이죠.

▷김원장 : 심지어 총선 1년 반 남았습니다. 상당히 부담되시겠네요.

▶박용진 : 정말 부담되고요. 저분들, 지금 국민들 관심 갖고 뭐 분노하시죠. 그리고 제도 개선을 제가 최대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법 개정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걸 또 잊어먹고 유권자들은 이걸 잊어먹고 흘러가는데 유치원 원장님들은 그 지역에 딱 30명, 그 지역에 한 50명 이렇게 뭉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러한 것에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우리 유치원을 공격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 사람이 국회의원 되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젊은 사람이 이른바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험담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어디서 저에게 그런 악선동이 생기고 저를 공격하는지도 모른 채로 사실상 선거에 아주 악영향을 맞게 되겠죠.

▷김원장 : 적발된 유치원 일부를 공개하셨고요, 이름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박용진 : 그러니까 제가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감사 결과를 가져와라 했을 때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의 것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도교육청에서 미처 2년 치밖에, 어떤 데는 3년 치밖에 못 모아서 보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저희가 받은 수준만큼을 더 지금 취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밀히 법적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밝힌 것도 아마 소송을 각오하고서 한 거고요. 지금 다툼이 있어서, 아주 심각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툼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공개할 것인지를 법적으로 좀 따져볼 생각입니다.

▷김원장 : 자막에 지금 신임 교육부 장관이 사립 유치원 비리 무관용 대응, 아마 오늘 교육부 감사.. 국감에서 이런 부분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 같아요.

▶박용진 : 지금 아마 유은혜 장관이 기자회견을 따로 열어가지고 저 의견을 밝힌 것 같고요. 내일 아마 처음으로,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의 감사관들 전체회의가 있답니다. 이른바 암행어사 전체회의가 될 텐데, 이게 암행어사 출두가 될지 아니면 또다시 빈 수레가 요란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들 전원회의도 잡혀 있다고 하니까 교육부가 일단 뒷북 행정이라고 요란한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새로 임명된 교육부 장관이 이 문제 잘 풀어야 본인이 장관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논란도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악착같이 끝까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문제를 제기한 만큼 끝을 볼 생각입니다.

▷김원장 :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제가 알기로 유은혜 장관과 같은 당이시지만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요.

▶박용진 :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 갖고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저는 못 바꾼다고 봐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총선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벌써 여러 가지 험담들이 돌아다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오하고 누가 나왔고 안 됩니다, 라고 손든 사람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너도 나도 쉬쉬하고 너도 나도 눈감아버리면 아이들의 피해가 되고 대한민국 미래가 정말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시도 교육청도 제대로 하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특히 언론인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김원장 : 입법부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도 말씀하셨으니까요.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국회 교육위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