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최소 6개월간 10% 인하 추진…체감 효과 있을까

[앵커]

정부가 밝힌 유류세 인하는 일단 6개월간 10%를 낮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같은 경우 한 달 동안 50원이 오를 정도로 상승세여서, 경기 활력, 투자 활성화라는 정부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의 인하 폭을 우선, 1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유류세를 내렸던 10년 전에도 인하 폭은 10%였습니다.

만약, 대책을 공식으로 발표하는 이달 말까지 국제유가가 계속 이상 폭등하면, 인하 폭은 20%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일단 6개월로 잡고 있지만, 이 기간에도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 기간은 연장할 수 있고, 중간에 기름값이 내려가더라도 최소 6개월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낸 이유는 무엇보다 기름값 부담을 덜어줘 소비와 투자를 조금이나마 끌어올리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상승세인 건 부담입니다.

휘발유 값은 지난 한 달 동안만 1리터에 50원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세금을 깎아줘도 국민들이 느낄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도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기름값은 한 달 만에 유류세 인하 전 가격으로 돌아갔고, 이후 더 올랐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민간 쪽에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는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0%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라서 소비를 크게 진작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부는 심리적인 부담 완화는 물론, 화물차 등 차량 운행이 많은 자영업자들의 비용을 줄이고, 최근 상승 조짐을 보이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도 유류세 인하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