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개인 투자자 공매도 원활화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도 자신의 투자전략에 따라 좀 더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어제(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존 공매도 규제 중에서 기관투자자를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고 있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에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공매도는 투자자의 정보력 차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신용도가 중요해 차입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신용도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시장 투명성을 확실하게 높이고 투자자간 참여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과 해외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