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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짜 유치원 교사’ 등록해 처우 개선비도 챙겼다
입력 2018.10.16 (21:01) 수정 2018.10.16 (22:0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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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짜 유치원 교사’ 등록해 처우 개선비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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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는 회계 부정에만 있는게 아니었습니다.

KBS 가 새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유치원 보육교사들에게 지원해 주는 교사 처우개선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수 백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가짜로 보육교사를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규모가 수도권에서만 수억 원에 이르는데 전국으로 확대하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 유치원은 2016년 2천 250만 원을 국가에 반납했습니다.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주는 교사 처우개선비를 부당하게 타냈다 적발된 겁니다.

잠깐 수업하는 강사 등을 교사인 것 처럼 등록한 게 교육청 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유치원 관계자/음성변조 : "어쨌거나 그거는 저희한테는 아픈 기억이라고 다 말씀드렸고, 장학사님한테 상황 말씀 다 드렸어요. 저희가 다 그건 보내 드렸고, 깨끗하게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 유치원도 교사처우 개선비를 부당수령했습니다.

심지어 2016년에 적발돼 천 6백여 만 원을 토해내고도 일년 뒤 또 부당수령으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 한 명에 수당과 인건비 보조금 등으로 한 달에 59만 원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처우개선비를 부당 수령해 적발된 사립 유치원이 경기도에서 5년 동안 376곳, 금액은 3억 4천여 만원에 이릅니다.

서울에서는 2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타낸 게 적발됐습니다.

인천에서는 4년 동안 15곳이 적발됐는데 액수는 3천 3백만 원이었습니다.

행정교사나 강사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가짜 교사'로 내세운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적발된 내용들도 보면 전체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 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도 필요하고요 관련된 법 개정도 필요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에 이어 정부 보조금의 무분별한 수령 문제까지, 그 규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 [단독] ‘가짜 유치원 교사’ 등록해 처우 개선비도 챙겼다
    • 입력 2018.10.16 (21:01)
    • 수정 2018.10.16 (22:07)
    뉴스 9
[단독] ‘가짜 유치원 교사’ 등록해 처우 개선비도 챙겼다
[앵커]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는 회계 부정에만 있는게 아니었습니다.

KBS 가 새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유치원 보육교사들에게 지원해 주는 교사 처우개선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수 백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가짜로 보육교사를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규모가 수도권에서만 수억 원에 이르는데 전국으로 확대하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 유치원은 2016년 2천 250만 원을 국가에 반납했습니다.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주는 교사 처우개선비를 부당하게 타냈다 적발된 겁니다.

잠깐 수업하는 강사 등을 교사인 것 처럼 등록한 게 교육청 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유치원 관계자/음성변조 : "어쨌거나 그거는 저희한테는 아픈 기억이라고 다 말씀드렸고, 장학사님한테 상황 말씀 다 드렸어요. 저희가 다 그건 보내 드렸고, 깨끗하게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 유치원도 교사처우 개선비를 부당수령했습니다.

심지어 2016년에 적발돼 천 6백여 만 원을 토해내고도 일년 뒤 또 부당수령으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 한 명에 수당과 인건비 보조금 등으로 한 달에 59만 원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처우개선비를 부당 수령해 적발된 사립 유치원이 경기도에서 5년 동안 376곳, 금액은 3억 4천여 만원에 이릅니다.

서울에서는 2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타낸 게 적발됐습니다.

인천에서는 4년 동안 15곳이 적발됐는데 액수는 3천 3백만 원이었습니다.

행정교사나 강사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가짜 교사'로 내세운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적발된 내용들도 보면 전체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 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도 필요하고요 관련된 법 개정도 필요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에 이어 정부 보조금의 무분별한 수령 문제까지, 그 규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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