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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립유치원 비리 적발만 하면 그만?…교육당국 뭐했나
입력 2018.10.16 (21:03) 수정 2018.10.16 (22:0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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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립유치원 비리 적발만 하면 그만?…교육당국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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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 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사립 유치원들 비리는, 특별감사까지 갈 것도 없이 교육청에서 해마다 이뤄지는 정기점검을 통해 끊임없이 적발돼 왔습니다.

상습적인 비리를 근절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동안 교육당국은 도대체 뭘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과, 경기, 인천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금 부당 수급 점검 자룝니다.

원아가 결석하는 등, 출석 일수를 채우지 않고도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특정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매년 이뤄지는 정기 점검인데도 똑같은 비위가 번번이 적발됐습니다.

해마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기까지, 적발이 이어져 유형별로 나눌 수 있을 정돕니다.

2012년 누리과정이 도입된 뒤 사립유치원에 국고가 대규모로 투입됐지만 이를 관리할 회계 시스템 등의 도입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임재택/유아보육·보육혁신연대 상임공동대표 : "사립유치원의 로비를 받아서 해결을 못 했는지, 정부가 무능해서 해결을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책임은 관리를 해야 될 정부에 있고 그거를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한 국회가 책임이 있다 이거죠."]

과도한 유치원비 인상도 매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교육청 가이드라인보다 유치원비를 더 많이 올리거나, 공시는 적게 해 놓고 더 많은 돈을 걷기도 합니다.

부모의 부담만 더 커진 건데, 점검에서 적발돼도 정부 돈이 아닌 만큼 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 "(비위를 보면) 부들부들 떨리죠. (아이가)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유치원만 보낼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병설(유치원) 보내고 싶어도 많이 뽑지도 않고."]

전국 유치원 아이들의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

교육 당국이 말뿐인 점검과 감사만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단독] 사립유치원 비리 적발만 하면 그만?…교육당국 뭐했나
    • 입력 2018.10.16 (21:03)
    • 수정 2018.10.16 (22:07)
    뉴스 9
[단독] 사립유치원 비리 적발만 하면 그만?…교육당국 뭐했나
[앵커]

KBS 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사립 유치원들 비리는, 특별감사까지 갈 것도 없이 교육청에서 해마다 이뤄지는 정기점검을 통해 끊임없이 적발돼 왔습니다.

상습적인 비리를 근절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동안 교육당국은 도대체 뭘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과, 경기, 인천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금 부당 수급 점검 자룝니다.

원아가 결석하는 등, 출석 일수를 채우지 않고도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특정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매년 이뤄지는 정기 점검인데도 똑같은 비위가 번번이 적발됐습니다.

해마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기까지, 적발이 이어져 유형별로 나눌 수 있을 정돕니다.

2012년 누리과정이 도입된 뒤 사립유치원에 국고가 대규모로 투입됐지만 이를 관리할 회계 시스템 등의 도입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임재택/유아보육·보육혁신연대 상임공동대표 : "사립유치원의 로비를 받아서 해결을 못 했는지, 정부가 무능해서 해결을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책임은 관리를 해야 될 정부에 있고 그거를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한 국회가 책임이 있다 이거죠."]

과도한 유치원비 인상도 매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교육청 가이드라인보다 유치원비를 더 많이 올리거나, 공시는 적게 해 놓고 더 많은 돈을 걷기도 합니다.

부모의 부담만 더 커진 건데, 점검에서 적발돼도 정부 돈이 아닌 만큼 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 "(비위를 보면) 부들부들 떨리죠. (아이가)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유치원만 보낼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병설(유치원) 보내고 싶어도 많이 뽑지도 않고."]

전국 유치원 아이들의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

교육 당국이 말뿐인 점검과 감사만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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