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다음 주 강력 대책 발표…실명도 공개하나

입력 2018.10.17 (06:01) 수정 2018.10.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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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사립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중대비리 유치원 실명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다음 주 내놓을 사립 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강화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면서 "학부모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시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투명한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비리 유치원의 지원금을 환수하고 유치원장을 처벌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횡령,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만들겠습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회계에 국공립 유치원에서 운용중인 전자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거나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은혜/교육부장관 :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전국 17개 교육청 감사관 긴급회의에선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와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공개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당정회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한편 사립유치원장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학부모에게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제도의 미비한 부분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듣게 됐다며, 억울함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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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7 06:02:02
    • 수정2018-10-17 13: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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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사립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중대비리 유치원 실명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다음 주 내놓을 사립 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강화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면서 "학부모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시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투명한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비리 유치원의 지원금을 환수하고 유치원장을 처벌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횡령,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만들겠습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회계에 국공립 유치원에서 운용중인 전자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거나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은혜/교육부장관 :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전국 17개 교육청 감사관 긴급회의에선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와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공개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당정회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한편 사립유치원장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학부모에게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제도의 미비한 부분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듣게 됐다며, 억울함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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