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주진형 “국민들, 유치원에 예산 직접 지원 하라고 한 적 없어”

- 뒤늦게 폭로된 유치원 비리, 상황 키워온 행정부 잘못도 제대로 봐야
- 누리과정 예산, 아동수당 통해 해당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해야
- 유치원 등 정치적 입김 때문에 정치권은 학부모 직접 지급에 난색
- 유치원에 예산 직접 지원, 국민 동의 없이 결정돼
- 사립대까지 지원금 주며 운영하는 폐쇄적 교육관료의 정책 프로세스가 문제 키워
- 유치원, 정부지원금은 받고 운영은 간섭마라
- 정부, 유치원 비리 해결 위해 관련 회계시스템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경제직설>
■ 방송시간 : 10월 17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주진형 前 대표(한화투자증권)


▷ 정준희 : 핫한 경제 사안, 그 정수리에 침을 꽂는 <경제직설>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경제직설>은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감사 결과 또 명단 공개한 이후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유치원 비리 파문과 관련해서 지원금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관련된 또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일침의 대가, 급소를 찌르는 경제 브레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진형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사실은 너무나 짐작 가능했던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보면 또 새롭게 가관이었습니다.

▶ 주진형 : 그렇죠.

▷ 정준희 : 일단 이 일 보시면서 개인적인 소회랄까, 어떤 게 있으셨나요?

▶ 주진형 : 처음에 들었던 느낌은 약간 어리둥절했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에 이러한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문제는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새삼스럽게 마치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까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게 옛날로 치면 누구죠? 5공 청문회 할 때 저는 그 당시 외국에 있었는데 그때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불러다가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았는데 청문회 나와서 얘기 좀 했다고 전 국민이 공분을 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이상한 약간 이중성이라고 그럴까? 일단은 평시에는 알면서 모른 척하다가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발각이 되면 또 마치 새로 처음 알았던 것처럼 모두들 달려드는 그런 것들이 하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반복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과정에서의 또는 정책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중에서 일부분이 이렇게 말하자면 드러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데 그 모든 부분이 다 투명해지면 정말 우리나라 뒤집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준희 : 투명해지면 뒤집어지겠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중들의 성향이 공개되는 순간 어떻게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 많이 얘기가 돼서 좀 더 깊이 있고 핵심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이게 우리가 다 짐작하고 알고 있었지만 왜 그동안은 공식적으로 묻혀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안 들 수 없죠.

▶ 주진형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도 드러난 얘기지만 작년에 이미 감사해서 일부분은 다 조사가 되고 이미 검찰에 기소도 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기소가 아니라 검찰에 고발도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검찰에 대해서 교육청이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총리의 부패 척결단에서 고발을 했는데 막상 해당되는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형들은 모르게 고발을 했다. 이게 소위 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의...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문제는 우리가 과정 자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 때 어쩌다 한 번 드러나는 것을 국회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것을 갖다 공개 또는 폭로성 공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박용진 의원이 용기를 내고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것이 박용진 의원의 개인의 용기나 아니면 좋은 국정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고의 근본 원인은 놓치고 가는. 이게 반복된다고 또는 다른 일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냐? 아닌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이것이 굳이 국회의원이 폭로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행정부가 덮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행정부가 잘못한 거죠. 지금 회계 시스템을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까지 올렸는데 만들어서 올려서 교육청에 교부금도 줬다는 거잖아요. 개발하는데 올해 5월인가? 교육부의 유아교육과 과장의 전결로 일방적으로 그 시스템 개발을 중지시키고 중지시킨 것 자체를 교육청에 알리지도 않고 그것 자체가 말하자면 얼마나 우리나라의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행정부가 그냥 작위적으로 그리고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또는 관련 부서의 협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이냐? 저는 차라리 그게 더 크다고 봐요.

▷ 정준희 : 폭발성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안이라서 지금도 보면 여러 가지 해프닝도 나왔잖아요. 원장이 쓰러져서 119 구급차 타고 가는 모습도 나오고 그랬는데.

▶ 주진형 : 예약 119라고 하던데.

▷ 정준희 :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분노를 터트리는 것, 이런 거야 사실은 언제나 지나가는 파도가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사실은 건드리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 주진형 :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문제를 2016년에 잠깐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단에서 잠깐 일할 때 이거를 좀 하자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당에 관련된 분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라.”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왜 누리 과정이면 어린이집에 대한 돈을 그거를 학부형한테 직접 주지 왜 그거를 소위 말하면 민간 사업자한테 주냐? 그러니 당연하게 그러면 이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고 너는 반토막만 먹어. 반토막은 다른 집 애한테 줘”라고 하면 그거는 애초에 말하자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말고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그다음에는 학교를 보내는 것에 대한 비용에 대한 보조하는 것을 직접 학부형한테 주는 게 맞다. 그런 공약을 만들어보려고 했더니 “건드리지 마세요.” 이유는 각 지역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의 표를 합하면 무섭다. 그래서 제가 “표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해보면 중요한 것은 지역구에서 5천 명 정도가 이쪽으로 오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당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관련된 사람 수백 명만 표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고 고양이가 생선 먹었다고 지금 고양이를 욕하는 것은 그것은 피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돈을 맡긴 사람이 잘못된 건데 그러면 우리는 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고 다른 강아지한테 생선을 주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돌이켜 보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준희 :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애 키우면서 제일 황당해서 ‘나를 그렇게 못 믿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거기서 반론하거나 이런 거 하면 결국은 부모가 그것을 다른 데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 가능하게 만들려면 직접이 아니라 간접으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주진형 : 관료들이 자기의 권한을 더 누리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아주 못돼먹은 논리인 거죠. 사실 그거를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 이 정책 자체가 민주적인 의논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은 유아교육법이라는 데에다가 옛날에 한 1980년대 초에 만들어놓은 법에다가 유치원에 대해서 무상 교육화하는 것처럼 말을 해놓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실제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유치원을 보내게 되니까 뒤늦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 본격적으로 지급하는 게 많이 늘어난 것은 노무현 정권 말기 때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그때 어떻게 보면 정치권과 관료가 말하자면 슬그머니 자기들한테 맞는 쪽으로 정리를 한 거라고 봐야죠. 거기에 관련돼서 일반 대중의 정치적인 참여 과정은 하나도 없이 그냥 넘어가버린 거죠. 그런데 그게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육부 관료들한테는 너무도 익숙한 방식인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도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다 자기네들이 지원금 줘가면서 다 운영하잖아요. 사립대학교도 또 이러저러해서 자기네들 교부금 주면서 운영하면서 또 자기네들이 낙하산으로 퇴직 관료들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된 모든 정책과 재정을 갖다 최대한으로 민간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자기네들이 주무르려고 하는 정책 과정 프로세스가 결국은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관련된 돈을 자기네들이 직접 정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가는 거죠.

▷ 정준희 : 뭔가 경로가 되게 이상하게 꼬여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마 사립 유치원 원장들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지원받지만 받는 만큼 뭔가 개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돈도 적고 이러면서 뭔가 하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원을 받은 만큼 제대로 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는 지원을 하는 것을 빌미로 또 이상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 주진형 :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들의 개입을 시시콜콜 할 만큼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강하지 않아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반복되는 이슈인 거죠. 지금 보면 옛날에 사학법 때도 그런 거잖아요. 똑같이 정부한테 돈은 받지만 거버넌스나 운영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 그 논리가 유치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돈은 주면 받겠지만 운영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말하자면 지금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당장 드러나기로 회계 시스템부터라도 하나 하자고 하는데 사실 말이 그렇죠. 투명한 회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기업부터 거의 모든 분야가 다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본이지만 잘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래도 적어도 국가 예산을 하는 안에 있어서 회계 시스템을 갖다 투명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건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아마 예를 들면 사립 중고등학교, 사립 대학교 회계 시스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국가가 돈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지금 유치원만큼 또는 어린이집만큼 그렇게 엉터리로 운영하지는 않는 걸로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런 사학 운영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듯이 아마 그 중간에 어디선가 우리나라 사립 중고등학교, 대학교 운영하는 정도의 어중간한 투명성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그렇게라도 되면.

▷ 정준희 : 그 정도 투명성이라도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텐데.

▶ 주진형 : 그러니까 사회 복지를 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틀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서비스라고 하면 당연히 공립 서비스가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런데 그 공립 서비스가 모든 서비스를 다 일괄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학교 교육시키고 하는 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에 있어서 정부가 그러면 보조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기르는데 왜 국가가 돈을 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돈을 줄까라고 하느냐면 근본적으로는 부모가 갖고 있는 빈부의 격차가 사회가 해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빈곤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빈곤한 부모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나 아니면 보육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또다시 대를 물리고 발전이 안 되면 그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기만 손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 좀 다른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 공공 교육을 얼마만큼 제공하느냐가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이 어정쩡하게 파편적으로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이리 찔끔, 저리 찔끔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 누가 그리고 있는 건지. 여기에 우리의 민주 국가로서 시민들은 어떻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실종되어 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 정준희 : 유치원 문제지만 사실 우리 사회의 구조 말 그대로 자주 얘기하시는 디자인의 문제, 근본적으로 잘못된 디자인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이슈였던 것 같고요.

▶ 주진형 :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껏 나온 김에 이것의 사회적인 맥락의 깊은 부분을 보자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만 얘기한다고 끝나면 좋은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이번 기회 통해서 새로 임명된 유은혜 장관이 유치원에 관련된 회계 시스템을 어느 정도 다시 만들어서 넣느냐. 거기에 관련된 처벌에 관련된 조항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하느냐는 그것 하나만 해도 굉장한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이 워낙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그 불투명한 부분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화들짝 화들짝 놀라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런 거죠.

▷ 정준희 : 일단 단기적으로는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 주진형 : 그렇죠.

▷ 정준희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진형 : 고맙습니다.

▷ 정준희 :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