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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한해 보조금 4조 원…“어린이집도 수급·급식 비리 만연”
입력 2018.10.17 (21:05) 수정 2018.10.17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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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한해 보조금 4조 원…“어린이집도 수급·급식 비리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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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유치원 말고 어린이집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국엔 어린이집이 4만개 정도 있는데, 정부가 보육료와 인건비로 연간 4조 2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립 유치원과는 달리,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회계 상황을 매달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썼는지 점검도 하고 있죠,

300 만 원이 넘는 부정 수급이 발견되면, 어린이집 실명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좀 더 꼼꼼한 관리 때문일까요?

드러난 부정 사례가 사립 유치원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숨겨진 비리가 적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왜 그런건지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어린이집은 한 달간 나오지 않은 원생이 계속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금 3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실을 학부모가 알게 된 것은 1년 뒤, 그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음성변조 : "정부가 감사하거나 뭘 단속해서 찾아낸 게 아니라 제가 찾아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민원 넣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고..."]

보육 현장의 교직원들은 이런 보조금 부정수급이 비일비재하다고 고발합니다.

[김호연/보육시설 비리고발신고센터장 : "24명이 먹는 통닭의 급식과 간식량이 1.5kg짜리 닭 한 마리였습니다."]

[김요한/노무사 : "허위로 물건을 산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가짜 영수증 받아서 부정으로 수급하고 아이들 장난감은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주워왔다고 합니다."]

가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물건 구매 금액을 부풀린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도 동원합니다.

한 조사에서 보육교사 10명 중 7명은 급식 비리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6명은 교구 구매와 관련한 비리의 정황을 알고 있고, 가족을 교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타는 경우도 절반 이상이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한 곳은 165곳에 불과합니다.

상당수 어린이집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진숙/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 "대략 반나절 정도, 2시간이나 서너 시간 정도를 보고 가는데 그 사이 1, 2년 치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도 그(구체적인) 내용은 볼 수 없는 거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하고 의심 사례를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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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7 (21:05)
    • 수정 2018.10.17 (22:01)
    뉴스 9
[앵커&리포트] 한해 보조금 4조 원…“어린이집도 수급·급식 비리 만연”
[앵커]

이번엔 유치원 말고 어린이집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국엔 어린이집이 4만개 정도 있는데, 정부가 보육료와 인건비로 연간 4조 2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립 유치원과는 달리,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회계 상황을 매달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썼는지 점검도 하고 있죠,

300 만 원이 넘는 부정 수급이 발견되면, 어린이집 실명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좀 더 꼼꼼한 관리 때문일까요?

드러난 부정 사례가 사립 유치원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숨겨진 비리가 적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왜 그런건지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어린이집은 한 달간 나오지 않은 원생이 계속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금 3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실을 학부모가 알게 된 것은 1년 뒤, 그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음성변조 : "정부가 감사하거나 뭘 단속해서 찾아낸 게 아니라 제가 찾아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민원 넣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고..."]

보육 현장의 교직원들은 이런 보조금 부정수급이 비일비재하다고 고발합니다.

[김호연/보육시설 비리고발신고센터장 : "24명이 먹는 통닭의 급식과 간식량이 1.5kg짜리 닭 한 마리였습니다."]

[김요한/노무사 : "허위로 물건을 산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가짜 영수증 받아서 부정으로 수급하고 아이들 장난감은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주워왔다고 합니다."]

가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물건 구매 금액을 부풀린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도 동원합니다.

한 조사에서 보육교사 10명 중 7명은 급식 비리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6명은 교구 구매와 관련한 비리의 정황을 알고 있고, 가족을 교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타는 경우도 절반 이상이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한 곳은 165곳에 불과합니다.

상당수 어린이집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진숙/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 "대략 반나절 정도, 2시간이나 서너 시간 정도를 보고 가는데 그 사이 1, 2년 치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도 그(구체적인) 내용은 볼 수 없는 거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하고 의심 사례를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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